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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장 조회 수 63 추천 수 0 2019.08.30 13:45:09

어느덧 8개월이 지나가고 추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정상철 강용준 해고동지들이 반노동자행위나 반조직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계비를 박탈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갖은 이유를 들이대며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해고하여 생존권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성우 위원장이 해고동지들의 생계비를 박탈하고 삭감한 것은 사용자들의 해고행위와 어떻게 다를까요?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성우 위원장의 행위는 반노동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장은
해고동지들에 대한 생계비 박탈과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해고자후원웹자보.jpg




눈사람

2019.08.30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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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삭감/중단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
 
1.
공공연구노조 희생자 구제 규정 제6조(희생자의 의무)는 ‘희생자로 지정된 자는 노동조합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9일부터 강용준, 정상철 동지는 복직투쟁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과 2월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는 두 동지가 참석하여 입장을 밝힌 가운데 표결을 거쳐 31:8(1월 초심), 30:11(2월 재심)로 강용준 동지의 생계비를 삭감하기로 결정했고(5천만원/연->3천만원/연), 정상철 동지의 생계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번복하라고 요구하는 현장 발의 안건은 공공운수노조 정기 대의원대회(2/22)와 공공연구노조 정기 대의원대회(2/26)에서 모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이 5월 8일 공공연구노조와 강용준, 정상철 동지에게 조정안(1. 강용준, 정상철 동지의 복직을 위해 투쟁 계획과 전술 등을 공공연구노조와 해고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전개한다. 동시에, 규약과 규정에 따라 공공연구노조 활동을 수행한다. 2. 공공연구노조는 희생자 지원 변경을 재논의한다.)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중집위 논의를 거쳐 이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두 동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13일 다시 최준식 위원장의 중재 아래 저와 두 동지가 다시 만났으나 대화를 계속 해보자는 것 이상의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2.
공공연구노조는 각기 다른 110여 기관에 소속한 12,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별노조입니다. 조합원 1명당 매월 1,500원씩 희생자 구제 기금을 적립하여 연간 최대 6천만원(교통보조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별도)까지 희생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발전노조를 제외하고 산별노조가 희생자의 임금을 전액 지원하는 곳은 없고, 생계비만 지원하고 임무(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곳도 없습니다.
 
강용준 동지에 대한 생계비 삭감은 공공연구노조 희생자 구제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충분히 토론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정상철 동지에 대한 생계비 중단 배경은 글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1년 1월 당시 과기노조 카이스트지부는 시설부문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50일간 전면 파업을 합니다. 2) 파업이 끝나자 정상철 동지는 학교측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이어 구속됩니다. 3) 2001년 6월 정상철 동지가 감옥에서 나오자 과기노조는 파업 투쟁의 의미와 정상철 동지의 희생을 높이 평가하여 희생자로 지정하고, 정상철 동지는 과기노조 사무처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4) 2002년 9월 과기노조가 카이스트를 정치기금 미납을 이유로 제명하자 정상철 동지는 스스로 희생자 지정 철회를 요청하고 과기노조를 떠납니다. 5) 2002년 12월 과기노조 위원장을 맡게 된 저는 정상철 동지에게 제안하여 다시 과기노조에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6) 2003년 여름, 정상철 동지는 다시는 과기노조에서 일할 일 없다고 선언하고 과기노조를 두 번째 떠납니다. 7) 2014년 11월 카이스트가 공공연구노조에 다시 가입할 때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는 이미 노조 활동을 접고 있던 정상철 동지를 희생자로 지정하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2015년 2월부터 공공연구노조에서 다시 일하도록 합니다. 8) 2018년 5월 9일부터 정상철 동지는 복직 투쟁을 시작하고 공공연구노조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습니다.
 
3.
이러한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고 비판과 비난도 제가 감내하겠지만 저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규약과 규정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가 당초 결정한 내용을 번복하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중앙위원들을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지들이 있는데, 생계비를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안건을 먼저 제기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강용준, 정상철 동지의 행동을 지켜본 공공연구노조 중집위원들과 중앙위원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용준, 정상철 동지와 연대하는 동지들 중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해고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강용준 동지는 자신의 뜻에 따라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희생자 구제 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최저 임금의 200% 한도 내에서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아예 빼앗기고 돌아갈 수조차 없는 해고자들의 절망과 강용준 동지의 현재 상황을 같은 것처럼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정상철 동지는 스스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2001년에 아웃소싱으로 쫓겨난 동지들이 17년만에 카이스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스스로 복직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거나 밝힌 적이 없습니다.
 
강용준, 정상철 동지와 연대하여 저를 ‘반노동자적’이라고 비난하고 공공연구노조를 적대시하는 것은 공공연구노조와 두 동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연대하는 동지들이 그런 측면을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4.
희생자들이 원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저는 위원장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강용준, 정상철 동지의 복직을 위하여 해당 사용자들, 국회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원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과기정통부 관료들을 두루 만나고 설득하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연초에는 잠시 낙관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여러모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두 동지에게 매우 미안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두 동지가 복직을 위한 투쟁을 공공연구노조와 협의하여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동지 따로 공공연구노조 따로 진행하는 현재와 같은 투쟁이나 교섭은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동지가 복직한다면 생계비 삭감/중단을 둘러싼 논란도 다소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에,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복직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2019년 8월 3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이성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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