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주간통신> 111호

[건설노조] <주간통신> 111호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폭동”을 원하는가?
건설노조, 13일 투쟁본부 개최 및 성명 발표

건설노조는 치솟는 기름값과 더욱 심해지는 건설현장 체불 등 생존권적인 민생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6월27일 건설노동자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건설현장 전면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건설노조는 정부 해당 부처와 다각도로 접촉하였다. 건설노조가 요구한 것은 체불해결, 표준품셈에 근거한 적정임대료 책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건설기계 부당한 보험료 징수 금지, 건설(건설기계)노동자 4대 보험과 퇴직금 전면적용 등을 포함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민생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회사를 대변하듯이 시장경제논리 운운하며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원래 10시간씩 일해야 하는 곳이 많다.”
이것이 '8시간 노동이 명시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작성' 요구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다. 대한민국 노동법에 8시간 노동이 쓰인지가 수십 년이다. 그런데 정부가 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고려시대 노비반란을 일으킨 만적이 노비들을 모아 했던 말이 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건설노동자들은 절규 할 수밖에 없다. “건설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지금 건설노동자들의 심정이 고려시대 만적의 심정과 같다. 지금 건설노동자들의 심정이 노예 반란군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하던 스파르타쿠스의 심정과 같다.

건설노조 13일 투쟁본부 회의 개최
‘절망해 죽지 말고
목숨 걸고 투쟁해서 살아남자!’
건설노조는 6월 13일 투쟁본부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한 마디로 ‘절망해 죽지 말고 목숨 걸고 투쟁해서 살아남자!’이다. 예정된 건설노동자 총파업을 더욱 수위 높여 진행한다.
2만 명 이상 전원연행을 각오하고 상경한다.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를 이용해 덤프, 굴삭기를 끌고, 망치, 갈고리 등 연장을 지참하고 서울로 집결한다. 서울에서 6월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산업평화인가 건설노동자들의 폭동인가?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때려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우리를 때려잡아라! 망치와 갈고리를 들고,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끌고 광화문에 나타난 건설노동자 2만 명을 때려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라면 우리를 때려잡아라!
그렇지 않다면,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보았다면, 피 맺힌 목소리를 들었다면,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 건설노조 성명 중 -

대경건설지부, 뜨거운 총파업 선포식 전개

“오늘 집회의 주제는 자신감과 확신입니다. 목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투쟁하는 노동자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있게 단호하게 끈질기게 그리고 즐겁게! 단결하고 투쟁하고 승리합니다!”
2012년 6월 10일 대구지역에서 망치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전국 건설 동지들이 한 걸음에 대구로 달려왔다. 토목건축, 건설기계, 전기, 타워크레인 너나 할 것없이 업종과 지역을 뛰어넘어 동지애를 발휘했다.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 대구경북 토목건축 노동자들과 전국 각지에서 이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달려온 건설 동지들이 국채보상공원을 가득 메웠다.
대구경북건설지부 이길우 지부장을 비롯해 건설노조 이용대 위원장 직무대행,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 민주노총 대구본부 임성연 본부장이 발언을 통해 6월 27일 건설노조 총파업과 전국 건설 녹색깃발의 연대, 비조합원 뿐만 아닌 전 민주노총의 지지와 엄호를 말했다.
이어 조합원 발언이 진행됐다. “나는 6학년 4반입니다.”라고 운을 뗀 한 조합원은 “여러분, 나와 같이 살지 마십소. 인간다운 삶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보지 않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대로 살던 삶을 깨부수고 노동자 스스로 일어섭시다. 이 늙은 노동자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집회 분위기를 한껏 고무했다.
대구경북건설지역본부 오상룡 본부장은 “대구경북건설지부가 총파업 선전을 벌이면서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재가입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떨어져 죽어도 손에 쥔 망치를 놓지 못하고 삼킨 울분, 임금이 밀려도 어느 놈 하나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천대받으면서 삭혔던 분노... 오늘 우리 늙은 노동자들에게 단결하면 싸울 수 있고, 투쟁하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하면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회 대오는 “우리는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총파업 투쟁을 사수하겠다”는 내용의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고 국채보상공원에서 코오롱 현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행진을 마친 후 마무리 집회 자리에서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송찬흡 지부장은 “대구경북건설지부가 자랑스럽다. 제가 노동조합 가입한지 1년도 안 됐을때인 2006년, 이 분들이 미친줄 알았다. 그 뜨거웠던 현장 투쟁, 점거 투쟁, 바라시 투쟁 생생히 보았다.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일당 20만원 줘도 젊은이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제 집은 누가 짓나. 다시 한번 미쳐보자. 단결해서 세상을 바꿔보자.”고 말했다.
대구경북건설지부 이길우 지부장은 “건설노조가 투쟁할 때 기필코 건설노동자들의 미래가담보된다. 대구경북건설지부는 반드시 6월 25일 대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6월 27일 서울 총파업 자리에서 전국 동지들과 만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마무리 집회 사회를 보던 동지 역시 “오늘부터 자신감 갖고 건설노조 조끼 입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로서 건설노조를 말하자”며 결의를 높였다.
“월급빼고 다올랐다 임금인상 쟁취하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총파업투쟁 승리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선전전
건설노조 2012년 총파업투쟁 전국 선전전이 지난 13일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열심히 선전한 동지들,
총파업투쟁에서 만나요”

[현장의 소리]

대구시, 관급공사 노무비 별도관리/ 임금지급 확인제 시행키로...

낙동강살리기 공사 하청업체의 근로자 임금체불로 곤혹을 치른 대구시가 13일 관급 건설공사의 임금체불 및 지급 지연 방지를 위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기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공사계약 단계에서 부터 총 공사비 중 노무비를 별도 관리하고, 임금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발주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발주 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7일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인은 각 2일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지급일로부터 5일내에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매달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게 된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날 이런 내용의 교육시설공사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지난 4월과 5월 낙동강 45-2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작년 12월부터 5억3천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항의 농성에 들어가 곤혹을 치른바 있다.
또 포스코건설의 대구 한 공사현장은 하청업체 사장이 일부 대금을 받아 잠적하면서 임금 보존을 우려한 현장 근로자들의 집회가 지속되는 등 공사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구신문]

죽으려 합니다...

체불 건설노동자
홈페이지에 유서 남겨...
민주노총 전북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지난 8일 한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유서를 남겼다. 다음은 그 내용.

저는 무주 태권도공원 건립공사에서 팀을 데리고 일한 일용직 노무자입니다.
작년8월 부터 현장에 와서 일하고 받을 임금에 대하여 저희 팀원들을 비롯 약 1억2천만원의 미불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삼성에서 줄곧 관리를 해왔는데 결국 단종 업체가 부도가 나고 삼성에서는 미불금을 처리 못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저는 작년 말에 현장에서 자재업체 아는데가 없다하여 일개팀이 자재까지 재임대하여 공사에 힘을 썼으나 이제 와서는 삼성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의 직원이 자재 넣어도 문제 없다는 구두상의 말만 믿고 자재를 넣었다가 지금 자재 임대비만 해도 1억원이넘습니다.
인권비고,자재비고 계속 미불이 생겨 결국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일부 선지급해오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젠 삼성에서 나몰라라 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 보험금으로 라도 불쌍란 일용직 근로자들과 저에게 삼성 일 하니까 돈 빌려줘도 된다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던 지인들에게 빚이라도 갚고 죽을 랍니다.
전 죽되 부디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부디 힘있는 분들이 도와주십시요.
전 정권에서는 힘없는 일용직 인권비 부분과 영세 자재 업체에 대하여 최대한 협의 보상 해주었는데 현정권에서는 안해줘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입니까?
또한 삼성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만 있지 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 하군요.
혹시 삼성과 단종이 짜고 저희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이용해 먹는건지.????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디 저 같이 죽는 사람 없었으면 합니다.

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 체불 규탄 성명 발표와 함께
임금(임대료) 체불 근절 총파업 결의!

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건설노동자 다 죽어간다”고 규탄했다. 이어 “더 이상 죽기를 각오하는 건설노동자가 없기를 바라며 오는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태권도공원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조성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주하고, 삼성이 시공사다.
삼성은 공사대금을 줬기 때문에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하도급사 관리 의무도 회피하려 하고 있다. 하청사는 지난 5월 25일 공사를 중단했다가 같은 달 25일 재개했고, 또 다시 6월 5일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태권도공원 현장은 2011년 8월부터 건설기계 임대료 13억원 가량이 체불된 적이 있다. 그 체불이 해결된지 몇 개월만인 현재 18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체불됐다. 18억 체불금에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식비, 숙박비, 장비대, 자제에 대한 체불 추산금액이 포함돼 있다.

"일했는데 왜 돈 안주나" 건설노동자 27일 '총파업'
경남 건설노동자, 체불 반발…공사 중단·지연 예고

발주처 현장명 체불금액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본포리모델링 공사 4억5000만 원
창원시청 대산면 정수장 2500만 원
창원시청 덕동 공영주차장 4억 원
경남도로관리사업소 외포도로 선형개량공사 8000만 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4번 국도 우회도로공사 1억 원
창녕군청 비봉1지구 리모델링 7500만 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6․7공구 9000만 원

비고(체불 사유)
▲원청․하청사가 지급 지연
▲원청사 부도
▲원청에서 직접 시공 후 지연
▲하청사 부도

경남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건설업체를 처벌할 것"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당국의 무대책에 반발, 총파업을 결의했다.
경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최일호)는 12일 오전 경상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부가 합당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남건설기계지부 자체 조사결과 6월말 현재 도내 관급공사 임금체불 금액은 7건에 11억8500만 원에 달한다. 공통점은 모두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공사대금 준 발주처는 있는데, 임금(임대료) 떼먹은 놈들이 중간에 끼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발주처 당국은 체불 민원에 대해 공사비 지급을 이유로 건설업체에 책임을 넘기고 팔짱만 끼고 있다.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월 국토부가 발주기관의 관급공사 체불임금 직접 지급을 강화하고, 서면계약 체결을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내놓았”지만 “경남도는 물론 당국이 임금체불과 관련해 업체 측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곳도 없었다”며 당국의 무대책을 지적했다.

강원기계 태백지회 간부·열성조합원 교육
강원건설기계지부가 태백지회 확대간부 및 열성조합원 총파업 교육을 했다.
스피커에서 고음의 건설기계 분과위원장 직무대행의 국내정세에 대한 설명이 울려퍼졌다. 이어 총파업의 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풀이 설명과 건설기계 품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으며 건설노동자가 모여 투쟁하는 사진을 보며 이처럼 단결된 노동자가 승리한다며 교육을 마쳤다.

부산기계 북구지회 신입조합원 교육
부산거설기계지부가 북구지회 신입조합원 교육을 가졌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조합 운영원리 그리고 이번 6월 총파업에 대해 요구 및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