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존권, 노동3권, 인간다운 삶을 향한
화물·건설 노동자 열망이 총파업으로 솟구치다!
6월 25일 오전 07시, 한반도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연대 소속 1만여 화물트럭기사들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화물운송을 중단했다. 치솟는 기름값에 밑바닥을 기는 운반비, 운전대 잡아도 신용불량·적자인생이요, 운전대 놓으면 실업자·노숙인생!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 역할을 하는 표준운임제 시행은, 정부가 약속해 놓고도 4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생존권 벼랑 끝에 서있는 이들에게 ‘특수고용’이라는 굴레를 씌워,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노동조합도 못하게 노동3권마저 봉쇄해 버렸다.
“해결할 수 없다면, 이명박과 자본가들도 운전대를 내려놓아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에라이~ 운전대 놓고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결의다. “요구가 관철되고 파업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다!” 총파업 돌입과 함께 화물연대 서울경인지부장이 의왕(경인)ICD 교통철탑에, 부산지부장이 부산신항 철탑에 올라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같은 시각(07시) 대구경북지역 형틀목수 700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임금인상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2006년 총파업 이후 6년 만에 벌어지는 투쟁에, 50~60대 늙은 노동자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다. 은퇴해 노후를 즐겨야할 노동자들이 뙤약볕에 건설 현장을 다녀야 할 정도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무너져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 파업을 출발점으로 6월 27일에는 건설노조 2만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하며, 28일에는 전조합원이 상경하여 서울광장으로 결집한다. 건설노동자가 이틀에 한 명씩 죽어나가도, 수천억대 체불임금이 쌓여도 책임지지 않는 원청 자본과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선포한다. 특히 화물트럭기사와 똑같이 특수고용의 굴레를 짊어지고 있는 덤프/레미콘/굴삭기 기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한다. “특수고용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라!”
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먹고 살기 팍팍한 노동자들,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달라는 이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집단행동 엄단, 불법행동 즉각 구속수사” “면허 취소,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운운하며 이들의 마지막 선택마저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
건설이나 화물운송 모두 다단계 하도급의 최말단에 위치한 노동자들만 죽어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스페인·그리스 위기로 연일 급락세인데 주유소 기름값은 요지부동이다. 4대 정유사와 재벌사들만 수조원대의 이윤을 뽑아내고 있다. ‘공정사회’ 운운하던 이명박 정부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역시 국제노동기구(ILO)가 무려 네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 비웃음조차 아랑곳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도 특수고용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해 왔지만 번번이 쇠귀에 경 읽는 짓만 반복한 꼴이다.
화물·건설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나선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간단하다.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달라는 것!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다. 총파업에 나서면 연행·체포에 임금도 못 받고 몽둥이찜질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으로 살겠다는 열망,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는 현실이 총파업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화물·건설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노동3권 쟁취 투쟁에 나서자! 총파업을 지지·엄호하고 우리 스스로의 투쟁을 조직하자! 화물·건설 노동자들의 현실과 비정규직의 삶은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은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것조차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500만 명에 이른다. 버스·지하철요금·채소값·육류가격은 하늘 높이 솟구치는데 월급봉투만 제자리다. 근속 1년 되기 전에 짜르거나 업체 이름만 살짝 바꿔서 피 같은 퇴직금을 떼어먹는다. 곳곳에서 폐업이 벌어지고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 받는 체불임금은 눈덩이, 건설 현장과 조선소에서는 일감 없으면 나오지 말라며 임금도 안 주는 무급휴가(속칭 ‘데마찌’)가 성행한다. 주 40시간제 미명 아래 토요일 임금을 강탈하더니, 틈만 나면 야근이고 휴일까지 나와서 일을 하는데 시간외수당도 주지 않는 공짜노동이 판을 친다.
왜? 맨날 노동자만 당해야 하는가? 왜? 수십조, 수백조의 이윤을 내는 사장들, 몇 년째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이명박 정권은 책임지지 않는가? 이제 사용자와 정권 등 책임져야 할 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권리를 누려야 할 노동자들이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화물·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자!
특수고용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법 전면 적용하라!
ILO 권고 이행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총파업으로 생존권·노동3권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자!
2012년 6월 25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