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주간통신> 115~112호

[건설노조] <주간통신> 114호




















건설노조 7차 투쟁본부, 대동양투쟁 결의

동양, "내눈에 흙이 들어가기전까지 노조는 안된다"
노동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세상을 바뀌었음을 뼈져리게 알게 해줄 것이다"

"이기려고 시작한 싸움이니까 이겨야 합니다.
짧은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월 14일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있는데 문자 보고 알았습니다. 내가 해고됐다는 걸.
군산동양레미콘도 예전엔 일할만 했습니다.
급여도 괜찮았고, 일하는 사람들 분위기도 좋았어요.
하지만 아래로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은 모든 부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 3시 조출, 기약없는 대기, 복지라고 해봐야 2년에 한번꼴로 작업복 지급...
그래서 사람답게 살고싶어서, 아빠 노릇 제대로 해보려고 노동조합 하게 된 겁니다."
- 7월 3일 일하던 공장에서 해고되고 맞은편 길거리에 나앉아 투쟁중인 한 조합원

건설노조 7차 투쟁본부 회의가 7월 3일 오후2시부터 전북건설기계지부 군산지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안건은 단일안건이었다. 전북건설기계지부 군산 레미콘 투쟁에 대한 것이 그것이다.
(주)동양 군산공장은 건설노조 조합원인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지난 6월 14일 해고(운반도급계약 해지)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사측은 탈퇴를 강요했고 조합원들은 거부했다. 다음날부터 조합원들은 현장 출입을 통제당했다.
전북건설기계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설노조 총파업 상경투쟁시 1500대오가 모인 가운데 군산레미콘 공장 앞에서 출정식을 개최하는 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건설노조 투쟁본부는 전국적인 대동양 투쟁을 결의했다. 중앙은 물론 건설노조 8개 지역본부(준비위원회 포함) 및 4개 분과위원회가 현장투쟁을 머리를 맞대고 팔뚝질을 함께하기로 했다.
대동양 투쟁이 본궤도에 올랐다. 투쟁의 양상은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건설노동자 임금(임대료), 건설사는 손 못덴다!
서울시, 건설현장 체불 완전근절 대책 발표
공사대금 전용 계좌 시스템 국내 최초 구축
9월까지 시스템 설치, 10월중 시범운영 계획

▶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임대료)를 건설사는 손 데지 못하게 된다.
▶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임금(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모두 분리돼 지급된다.
▶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몫 이외의 임금(임대료), 자재대금에 대한 인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서울시는 제휴 금융기관의 출금 내역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사대금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잘한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는 「임금체불 근절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을 지난 7월 3일 발표했다.
1단계로 ‘원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10월부터 운영하며, 2단계로 ‘노무-장비대금 분리지급'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시스템은 원도급자가 원도급자의 몫 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의 인출을 불가능케 한 제도를 말한다.
서울시는 2단계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5월 23일 시스템 구축을 발주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설치를 9월까지 마쳐 10월께 시범운영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발주처<->원도급자<->하도급자<->건설노동자/ 장비·자재업자' 간 모든 자금이 투명하게 순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긋지긋한 건설현장 체불문제가 해소되고, 공사대금 유용 또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12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51건의 민원 중 건설현장 체불 등이 110건으로 가장 많아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소식

건설노조 시정명령의 시발은 군산동양과 같은 레미콘 회사들이었다.
이들은 경총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웠고, 고용노동부는 '부창부수' 격으로 시정명령을 했던 것이다.
2012년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공동 총파업을 결행했다. 공동요구안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무사모임 등 사회단체가 뭉쳐 28일 기자회견(관련소식은 주간통신 113호 참조)을 갖고 노동기본권 보장 및 총파업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관련 소식은 주간통신 113호 참조) 또한 통합진보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법안을 발의했고, 언론사 중 <프레시안>은 좌담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그 소식.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동3권 정상화 취지”
심상정 국회의원, 노동권 신장 3개 법안 제출 기자회견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권 신장을 위해 3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통합징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3개 법안 중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정의를 250만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로 확대해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마련됐다. 또 국적에 따른 조합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교원과 공무원에게 노조법을 적용하고 노조설립 시 사전심사를 배제했다. 아울러 쟁의행위 관련 형사책임을 제한하고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직장폐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재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통합징수법’ 개정안은 건설·화물 기사와 같이 2개 이상의 사업주로부터 일감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고장난 덤프트럭 고치다가 깔려죽어도 보상은…"
[좌담회] "특수고용직에게도 노동권과 산재보험 가입을!"

노동건강연대와 <프레시안>은 26일 특수고용직의 노동조건과 산재문제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간병인, 퀵서비스, 건설기계 노동자가 함께했다.
건설기계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가한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한영식 본부장은 “교통사고 나도 건강보험도 안 된다. 노동부는 ‘당신은 특고라서 안 된다'고 말하니 기가 막히다.”라며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렸다.
간담회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사고가 생기면 바로 저소득층 나락으로 빠지는 취약계층인데,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라도 사회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산재를 시급히 전면 적용하고, 노조법-근로기준법상으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특수고용직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었다.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소식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건설기업노조'로!
6.29 전국건설기업노조 창립총회 및 창립 기념식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 ‘건설기업노조'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산별노조를 꾸려가고 있다는 말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식이 지난 6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개최됐다. 통합진보당 노회창 국회의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 건설노조 이용대 위원장이 창립을 축하하고, MBC 노조 노래패도 잔치 분위기에 흥을 돋우었다.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이하 건기노련)은 34개 건설기업노조로 구성돼 있다. 건기노련은 산별노조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산별준비위원회를 두고 활동을 벌였다. 이번에 출범한 건설기업노조에는 대우, 경남, 삼환 등 12개 기업노조가 참여했다. 22개 기업노조가 건기노련에 잔류한 상태며, 건기노련은 바로 해산이 아니라 소산별 전환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23명의 발기인이 참가한 창립총회에서는 선언과 강령 채택/ 규약 제정/ 임원 선출 등이 이뤄졌다.
초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이 된 홍순관 동지는 대회사를 통해 “건설기업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산업정책과 기업 간 과당 경쟁의 희생양이 돼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해 스스로 착취의 대상이 돼 왔음”을 지적했다. 이어 “기업주의를 넘어 단일 노동조합을 완성해 건설노동자가 존중 받는 합리적인 건설산업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현장의 소리


대경건설지부, 현장선전전과 지구별토론회 개최

“투쟁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총파업 투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쟁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2012년 총파업 투쟁의 진정한 승리는 대구지역에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세웠을때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면 현장은 무조건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임금협약에 적용받게 되면 우리는 임금협약을 더욱 힘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건설지부(지부장 이길우)는 총파업 투쟁 이후 이것을 알리기 위해 두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7월 첫째주, 지부는 침산동 쌍용/ 남산동 극동/ 경대교 일성/ 포스코/ 법원 화성/ 진천동 서희/ 파동 코오롱 현장 등지를 돌아다니며 현장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7월 3일부터 4일간 단결지구, 승리지구, 투쟁지구, 쟁취지구 총 4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질문과 응답으로 뜨거운 시간이었는데요 각각 1시간 30분여~2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천건설지부, 인천아시안게임 투쟁을 시작하다!!

건설노조 총파업 상경투쟁에 인천아시아게임 주경기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는 40여명의 조합원 들이 투쟁의 의지를 확인하며 전원 다 총파업투쟁에 결합하면서 인천 아시아게임 주경기장의 투쟁이 시작됐다.
인천건설지부는 7월 2일 첫 교섭공문을 보냈다. 사측(원청 현대건설, 하청:광진건업)은 복수노조조항을 들먹이며 교섭을 거부!했다. 지부는 성실교섭을 외치며 7/5일 현장선전전을 시작하며 전조합원들이 조끼를 착용하는 현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날 오후에 장맛비가 쏟아져 교육을 준비하며 전 조합원들이 지부사무실에 모이기 시작 하였고 그 중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함께 투쟁 하자고 조직하였던 결과로 전체 6개팀중 4개팀(직영팀포함)이 조합원 팀이었는데 남은 2개팀(시다오케와 관계가 밀접한 팀) 중 1개팀이 우리와 함께 투쟁 하겠다라고 하며 전원이 노조에 가입하는 조직사업의 성과가 나왔다.
다음날인 7월6일 오후 2시에 교육을 진행 (사수대구성, 팀이름 확정등)하고, 팀 환영식을 진행 하였다
기세등등하게 복수노조조항을 들이대며 교섭을 거부하던 (주) 광진건업은 교섭을 진행하자는 연락이 왔다.
7월7일 2차 현장선전전을 힘있게 진행하고 (주)광진건업이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기를 요구하는 전조합원의 투쟁이 진행됐다.

충북기계 청주지회, 관급현장 체불 점거투쟁

충북건설기계지부 청주지회가 7월 6일 체불투쟁을 벌였다. 괴산군 발주 공사에서 수억원 규모의 체불이 발생해 원도급사 사무실 점거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지부는 “관급공사에서 또다시 체불이 발생했다. 감독의 역할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행과 불법도급으로 체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정신 못차리는 공무원들의 정신머리 기필코 바꿔내자”며 체불투쟁을 벌였다. 체불투쟁은 밀린 임대료를 당일 받아내면서 마무리 됐다.

경남기계 합천지회, (동양건설/티앤제이)집회

경남건설기계지부 합천지회(지회장 정지영)에서는 7월 4일 오전9시부터 16시까지 합천군 삼가면 소재 동양건설과 티앤제이 현장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합천지회는 ▶적정임금 쟁취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원기계 6~10일차 총파업 투쟁, 협약체결 '속속'

강원건설기계지부가 7월 첫째주 7~10일차 총파업 투쟁을 지속했다. 각 지회별 현장투쟁을 통해 현장별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임금 인상을 쟁취하고 있다. 다음은 그 소식.

1. 강릉지회, 강릉굴삭기지회는 7월 2일 LH 유천택지 국민 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원청 한화건설/ 하청 구산토건 명성건설) 원도급사를 찾아 적정임대료-임금 교섭을 진행하였다.
한화 측은 “건설노조가 이번 총파업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총파업에 관심을 보였고, “최대한 원만하게 가도록 하청사와 협의하여 답신을 주기”로 하였다. 이어 하청사인 명성건설과 교섭을 벌여, 임대료-임금 인상 협약서를 체결했다.
7월 5일에는 현장-시내 선전전을 벌인 후 세보이엠씨와 교섭을 가졌다. 강릉~양양간 가스관로 공사 현장 임대료-임금 인상 건이었으며, 사측으로부터 긍정적 검토를 다짐받았다.
2. 동해집회는 7월 4일 동해~강릉간 가스 관로공사 화천플랜트(주)와 임대료-임금 교섭을 가졌다. 노동조합은 4년간 대부분 동결된 강원도 각 지역의 임대료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화천플랜트 지속 설명하였고 화천플랜트는 검토하여 재교섭을 하자고 하였다.
3. 원주지회가 2009년 7월 여름을 시작으로 3개월여 투쟁한 해창개발, 혁신도시 현장에서의 임대료-임금 인상 투쟁을 종료 하며 7월 5일 협약서를 체결(사진) 하였다.
원주지회는 혁신도시 현장과 시청에서 집회를 가지며 천막 농성을 진행하며 일주일여 투쟁을 하였다.
4. 삼척지회는 7월 6일 삼척종합발전단지 그린파워건설 1,2호기 3공구 현장 하도급사인 정암이앤씨와 교섭을 갖고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이어 1,2공구 원청사 두산중공업과 임대료 교섭을 가졌다. 두 번의 교섭 모두 차기 교섭을 기약하고 마무리 됐다. 삼척지회는 당일 저녁 투본회의를 개최하고, 7월9일 예정된 교섭 결과를 지켜본 후 총력투쟁을 진행하자고 결정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투쟁하기로 전체의 뜻을 모아 결의하였다.
※ 투쟁본부 회의에는 동양시멘트 동양분회 동지들도 함께 하여 의지를 다졌다!

"힘내라! 건설노조!" 광전기계, 가열찬 서남권 투쟁 전개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박용순)는 6․27 총파업의 열기를 7월 7일 현재까지 광주․전남 서남권 현장에서 이어가고 있다. 지부는 지난 6월 1일 영남 해남지회 전 조합원이 투쟁을 결의하고, 영암에 위치한 SK건설(하청 토우건설) 현장 사무실 앞에서 노숙을 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요구안은 ▶지역 건설장비 우선배차 ▶8시간 노동 ▶적정임대료 쟁취 등이다. 한편 지부는 화정지구 8시간 쟁취투쟁 과정에서 용역깡패에 맞서 싸우는 등 가열차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사진)

<주간통신> 113호




















건설노동자 6월28일
총파업 상경투쟁

전쟁터에 내몰린 건설노동자
희망의 건설노조 깃발아래 서다!
땅을 고르던 굴삭기 삽날이 하늘로 치솟았다.
흙, 모레를 실어나르던 덤프트럭이 한데 모였다.
타워크레인은 움직임을 멈추고, 한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다.
망치와 갈코리, 뺀찌 들던 손은 한데 모여 팔뚝질을 이루고 있다.
이 세상을 만든 건설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자 집도, 도로도, 학교도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27일부터 총파업을 전개하고 28일, 전국 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였다.

#1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일했으니 돈을 달라"는 건설노동자들의 외침이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다. 건설노조(위원장직무대행 이용대)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건설노동자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현장 임금체불과 건설기계 임대료체불 문제 해결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2만 건설대오가 함께한 가운데 결의대회는 강원건설기계지부 JK밴드의 연주로 시작됐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전국의 건설현장이 개점휴업에 들어갔고 그 여파가 건설 관련 제조업으로 점차 확산될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도 높은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임금체불 해결방안 등 노조의 18대 요구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예컨대 장비대금지급확인제도를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노동계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기계임대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용대 위원장직무대행은 "현장을 멈추는 투쟁을 지속하면서 정부의 이행 의지를 지켜보겠다"며 "건설노조의 투쟁은 지역·현장별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충정로까지 행진하며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2 민주노총 6.28 경고파업
전국 지역 노동현장 곳곳에서 노동악법과 비정규직 대량 확산, 정리해고 등으로 고통받아 온 노동자들이 6.28 경고파업을 벌이고 오는 8월말 총파업투쟁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재개정 쟁취! 6.28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파업 중인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그리고 전국 지역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각 노동조합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노동법 전면재개정,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3 "건설-화물 공동 총파업 지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
건설-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률, 학술, 보건, 노동, 인권단체 등 범 시민사회가 지지를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공동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국회와 정부가 산재전면 적용 등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30여 개의 법률, 보건의료, 노동, 인권단체 등은 28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4월 23일 화물연대와 공동투쟁본부를 통해 공동투쟁을 선언했으며, 이번 6월 파업 역시 시기를 맞춰 전개했다.

건설노조 지역 파업투쟁

울산기계지부, 건설기계 ‘위용’ 드러내

27일 울산건설기계 노조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울산시 중구 혁신도시 건설현장.
조합원들은 세워놓은 굴삭기, 덤프 등 건설기계를 바라보며 머리에 붉은 띠를 동여맸다. 울산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낙욱)는 파업 출정식 후 북구 화봉동, 중구 유곡동, 울주군 범서읍의 각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었다. 지부는 일부 건설현장의 원․하청업체 공사 소장들과 일일이 만나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지부는 울산지역 50여곳 이상의 건설현장에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설현장에는 종전처럼 타깃파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경북건설, 1만3천원 임금인상! 쟁취
총파업 엿새차 조직 두배이상 성장!하며 복귀투쟁 돌입

대구경북건설지부(지부장 이길우) 총파업 5일차인 6월 29일. 파업 후 2번째 임금교섭이 진행됐다. 4시간여에 걸친 긴 교섭끝에 회사가 던진 안 1만 3천원. 투쟁본부 성원들은 장고끝에 인상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6월 30일 오전 8시 부터 고성동 시민운동장에 모인 조합원들은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찬반투표 결과 82.33%로 일괄 1만 3천원안 인상안이 가결되었다. 이에따라 건설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은 팀장이 15만5000원에서 16만8000원, 기능공이 13만5000원에서 14만8000원, 준기능공은 12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이로써 지난 6월 25일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손에든 망치를 놓고 벌인 총파업은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복귀투쟁과 협약적용투쟁이 남은 것이다.
대경건설지부 손나희 교선차장은 "파업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기존 30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며 "기존 요구안에 못 미치지만 질서를 만들어 갈 계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7일 현장투쟁 과정에서 경산서로 연행됐던 45명의 조합원들은 4백명 가까운 건설 동지들의 엄호로 당일 자정께 모두 석방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삼척종합발전단지, 혁신도시, 가스 관로...
강원기계, 각 지회 현장 생존권 투쟁 돌입!

강원건설기계지부(지부장 권혁병)는 상경투쟁 이후 29일부터 7월 1일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현장투쟁에 돌입해 요구안을 관철시켜가고 있다.
1. 평창지회 조합원들은 29일 오전 9시 평창군청 앞에 속속 모여 집회를 갖고, 현실단가쟁취/ 체불근절/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등 3대 요구안을 평창 관내 공사에서 관철시키자는 결의를 모았다. 11시에는 교섭단이 들어가 평창군청과 교섭을 가졌다. 평창군은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공사 발주가 초읽기이다. 군청 측은 노측 의견이 합당하기에 불합리가 없도록 철저한 행정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2. 삼척지회는 29일 10시 삼척종합발전단지 원청사두산중공업 현장 사무소 앞에서 적정임대료-임금 쟁취 투쟁을 벌였다. 오후 3시 30분에는 두산중공업 사무소 회의실에서 대표원청 두산중공업측, 공동원도급사 대림산업측과 교섭을 가져 2008년 이후 정체된 임대료-임금의 상승의 이유를 설명했고 건설사측도 공감을 하였다. 건설사는 논의를 하여 다음주 중 노동조합과 다시 협상의 자리를 갖기로 하며 삼척지회는 정리집회를 하였다.
3. 동해지회는 29일 임대료-임금 인상 투쟁으로 생활기본권 쟁취를 위해 간부 중심으로 투본 성원을 만들어 앞으로 건설사, 관청 교섭면담 및 투쟁, 비조합원 동참 제안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결의했다.
4. 원주지회가 30일 현재 천막 두동을 설치하고 투쟁중이다. 투쟁은 2009년 3개월여의 투쟁으로 쟁취한 혁신도시(하청-해창개발)현장에서 현실 최소 단가를 요구하는 원주지회와 건설사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적정한 임대료·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생존권의 외침이다. 현재 조합원들이 삼삼오오 천막 진지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5. 강릉굴삭기지회, 강릉지회와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총파업 5일차인 7월 1일, 강릉~양양간 가스 관로 공사 현장 하청사인 세보엠이씨와 교섭을 진행하였다.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고용된 노동자를 해고 하려는 현장 운영에 대해 원만하게 정리하여 노사 상생을 주문하였고 사측은 그리하겠다고 답변 하였다.

전북건설기계, 레미콘투쟁 불붙다!
무한궤도 자동차보험 불합리 언론사업 전개키도...

전북지역에 악질 자본이 있다. "동양레미콘"
동양레미콘 군산공장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퇴거명령을 내렸다. 지난 6월 28일 건설노조 상경투쟁을 하기에 앞서 전북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상태)는 동양레미콘 군산공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거행하였다. 약 2천 대오가 모인 동양레미콘 군산공장에서 전북지역본부와 전북건설기계지부는 동양레미콘에 초점을 맞춰 투쟁 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오는 7월 3일에 건설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및 투쟁본부를 전북건설기계지부 군산지회에서 개최할 것이며, 이는 동양레미콘 군산공장만을 타격하는 것이 아닌, "동양" 자본을 상대로 총력투쟁을 결의 할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장비 27개 기종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기필코 쟁취하겠다.”
한편 전북기계지부는 무한궤도 자동차보험 가입 강요 저지 투쟁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바퀴가 없는 건설기계는 도로주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처사임을 언론사업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경남기계, 노동법 사각지대 건설기계-임금체불에 지쳤다

경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최일호)에 따르면 도내 관급공사 체불사업장이 7곳이나 된다.[주간통신 111호 참조]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창원시청 등이 발주했으며 체불액은 11억8500만 원이다. 총파업 상경투쟁이 진행된 28일 국도 14호선 현장 건설기계 장비가 작업을 중단했다. 4대강사업의 25공구, 47공구 현장에서도 상당수 덤프트럭과 굴착기가 멈춰섰다.

광주전남기계, 27일부터 현장 집중투쟁 전개!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박용순)는 27일 오전 9시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집회에서 지부는 8시간 노동 쟁취, 불법 하도급 척결, 표준임대계약서 의무화, 적정임금 현실화, 어음지급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어 결의대회를 마친 뒤 광양, 영암 등 광주ㆍ전남 지역 진곡산단,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등 건설 현장 6곳을 찾아가 현장 투쟁을 벌였다.

수도권,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아시안게임/ 하남 LH아파트 현장 투쟁에 나서!

27일부터 화성시 동탄면 일대 동탄2신도시 현장은 ‘멈춤' 상태다.
동탄2신도시 1-2공구는 공정률 30%로 전체 11개 공구 가운데 공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장이지만 29일 덤프트럭 20대를 비롯해 절반이 넘는 중장비 30여 대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경기건설기계지부(지부장 변문수)는 LH 동탄신도시사업소 앞에서, 인천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규우) LH 동탄신도시사업소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상경투쟁에 함께했다.

중부권(충북/대전/충남기계), "관급체불 해결하라!"

충북건설기계지부(지부장 직무대행 김주응)는 청주실내체육관 앞, 대전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홍일)가 대전시청 북문광장에서 각각 출정식을 갖고 28일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출정식에서 지부는 ‘체불임대료, 어음근절',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건설노동시간 단축', ‘불법하도급 근절', ‘5축 화물형 덤프트럭 불법운행 단속', ‘재난발생시 긴급장비 수급', ‘노․정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 등의 7가지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충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직무대행 이상무) 역시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공주시 금강 인근에서 집결, 서울로 이동했다. 충남지부 역시 체불임대료 및 어음근절, 불법하도급 근절 등 불합리한 건설현장의 제약 철폐를 촉구했다.

[건설노조] <주간통신> 112호
















탈환 "적들에게 빼앗긴 노동세상, 되찾으러 나가자!"
인간답게 살 권리를 빼앗긴 건설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선다.
그간 건설노조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공동투쟁을 결의했고, 간부교육/ 조합원교육에 이어 현장 선전전을 벌이며 이날을 준비해 왔다.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 기쁘게 싸우러 가자! 당차게 싸우러 가자! 마침내 승리하리라!"

24일 투쟁본부 회의 앞서
4개 분과위원회 대표자회의 개최

"조직 총동원 요구사항 관철될 때까지 투쟁 전개"
"차량동원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 돌입"
"투쟁본부 결상사항에 따라 적극 조직"
"대정부 대자본 법제도개선 투쟁인 만큼 전 조합원 결합"
총파업 상경투쟁을 앞두고 건설노조 마지막 투쟁본부 회의가 24일 개최된다. 이에 앞서 4개 분과위원회는 대표자회의를 갖고 총파업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이번 총파업에 대해 비조합원들 역시 크게 호응하는 등 함께 하는 투쟁에 대한 열기를 확인키도 했다.
한편 각 분과위원회 별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14일 본조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갖은 전기분과위원회는 대한전투쟁에 대한 결의를 높였다. 5천여명의 전기 노동자 중 그 절반을 잘라내려 시도한 바 있는 한국전력은 지난 5일 대한전투쟁을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자 의견을 반영키로 한 바 있다. 대표자들은 한전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키로 하고, 끝장투쟁 등 향후대응을 논의했다.
18일에는 토목건축분과위원회 및 건설기계분과위원회가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건설기계분과위원회 대표자들은 위력적인 상경투쟁과 지역파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전일본건설운수연대 방문단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건설노조와 전일본건설운수연대는 매년 한일 양국을 오가며 연대투쟁해오고 있다.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대표자들은 20일 회의를 가졌다. ‘임단협 무효' 본안소송 결과 참패한 13개(전차 재판에는 42개 업체 참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항소한 가운데, 대표자들은 그에 따른 현장투쟁을 배치키로 했다.


건설기계 보험료/품셈/총액에스컬레이션 등 건설비리 폭로
건설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건설현장 불합리를 알려내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를 달릴 수 없는 무한궤도 건설기계가 일을 하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어이없는 실태와 같은 덤프트럭이지만 보험사의 횡포로 앞사발이 덤프의 경우 400만원대의 고액 보험료를 내야하는 불합리를 폭로했다.
또한 총액에스컬레이션 제도를 통해 공공공사현장에서 발주처가 건설사에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금액을 더 지급했음에도 실제 임금이든 임대료든 어느 형태로든 혜택을 받아본 건설노동자는 없음을 폭로할 예정이다. 엉터리 표준품셈에 대한 현실도 덧붙여 밝힐 것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 최대 피해자는 건설 노동자들”
건설기업노련, 건설의 날에 붉은 머리띠 매다!

6월18일은 스물두 번째 맞는 ‘건설의 날’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건설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나 초대받지 못한 또 다른 주인공들도 있었다. 도산 위기에 내몰린 중견 건설업체들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 모여 머리에 붉은 띠를 둘러맸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무(無) 비전’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등에 건설 예산을 몰아주면서, 건설사간 양극화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100대 건설사 중 30여 곳이 퇴출 위기에 내몰렸지만, 경영실패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떠 넘겨지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위원장은 “정부가 위기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며 “(중견 건설사들을) 인위적으로 고사시켜서 수십만 건설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18일 집회 직후 가진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100대 건설사 중 35개가 퇴출 위기라는 보도가 나왔다. 얼마나 어렵다고 봐야 하나.
“현재까지 100대 건설사 중 30여개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금 중견건설사들은 공사 수주를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7~8월에 쓰러질 업체들이 한 두 개가 아닐 것이다.”
-건설산업이 위기에 빠진 원인이 뭐라고 보나.
“가장 중요한 건 산업정책이다. 건설이라는 것도 국가 예산이 한정적이지 않겠나. 그 한정적인 예산을 4대강 사업 같은 곳에 몰아서 쏟다 보니까 다른 공사 발주를 할 수가 없다. 또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나 KTX 민영화 등을 추진하다보니까 국토해양부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받아낼 형편이 못 된다. 건설기업의 위기 상황을 정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
[미디어오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전북지역본부, 22일 민주통합당과 면담 가져...

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류영필)가 22일 민주통합당과 면담을 갖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북지역본부장과 전북건설기계지부 김상태 지부장, 전북건설지부 고영귀 지부장은 “간병인, 캐디, 배달, 퀵, 운수, 학습지교사, 보험인 등 사회 전반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 현실”과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산업재해적용 실태 등 정부의 부당한 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측은 “현재 노동자복지포럼을 진행하는 등 노동자 정당으로 한걸음 더 나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법안 개정을 검토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의 소리]

“노조가입했다는 이유로 20년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전북건설기계지부, 군산 레미콘 투쟁

악질 동양레미콘...
전북 군산 3부두항에 위치한 동양레미콘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날려 보냈다. 그동안 이곳에서 20년간을 일해왔다. 20년간을 일해온 이곳을 민주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차없이 해고를 통지한 동양레미콘에 분개하는 조합원들은 이 투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다.
동양레미콘은 하루 14시간이고 16시간이고 노동자를 노동자로써 보지 않고, 노예처럼 부리는 사업장이다.
19일 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 류영필 본부장은 집회장소를 찾아가 레미콘 노동자들의 조직을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을 다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전북건설기계지부 김상태 지부장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동양 자본을 송두리째 뽑아내버리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또한 전북건설기계지부 군산지회의 투쟁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시지부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군산지부장이 투쟁 현장으로 찾아와 조합원들에게 격려와 앞으로 같이 투쟁 할 것을 다짐하였다.
21일엔 인근 레미콘 회사의 노동자가 방문하였다. 몇달째 이어지는 가뭄과 불볕 더위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군산지회 동양레미콘 동지들은 투쟁가를 따라 부르기도하였다.
동양레미콘 군산공장에 경고한다. 6월 2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전국 공공 공사 현장이 멈출 것이고, 건설기계 27개 기종을 동원한 전국 주요도로에서의 투쟁력을 동양 자본으로 초점을 맞춰 투쟁 할 것이며, 이전에 없던 강력한 투쟁력으로 쟁취할 것이다.

대구경북건설지부, 25일 총파업 출정!

가자! 총파업으로 대구경북건설지부(지부장 이길우)가 임금인상을 걸고 25일 총파업 활시위를 당겼다. 2012년 들어 지금까지 지부가 찾아가는 현장마다 “올해 총파업 안합니까” 열기가 달아올랐다.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자 비조합원의 가입원서는 물론 재가입원서가 줄을 잇고 있다. 이제, 결전의 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

2달째 임금교섭에
사측, 묵묵부답이더니...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지난 4월 19일 1차교섭을 시작으로 두달이 넘게 임금교섭을 해 왔다.
지부는 팀장 18만원, 조장 17만원, 기능공 16만원의 임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임금교섭 두달 동안 인상안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지부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고, 그제서야 사측은 5%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기능공의 경우 현재 임금이 13만5천원임을 감안하면 6,750원을 인상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현재 임금인상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것이다. 지부는 “0.1% 건설사들에 99.9%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며 총파업 결의를 높이고 있다.

2달째 임금교섭에
노동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하라니...
대구경북건설지부는 사측과 6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해 왔고, 진전사항이 없자 지난 6월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노위는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정을 종료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9개 업체 현장에 대해서는 파업권을 인정한 반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노조 때문이다. 개악된 노동법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 내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창구단일화를 통해 대표 노동조합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섭을 하게 돼 있다. 문제는 법 자체가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았다는 것과 지난 두달간 한마디도 않던 지노위가 순식간에 사용자 편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합법적으로 교섭 절차를 밟아온 노동자 측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노동악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임금인상 투쟁은 물론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총파업 찬반투표
93.5% ‘가자!’
대구경북건설노동자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진행된 총파업찬반투표가 6월 22일 7시 마무리 됐다.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에는 619명의 조합원 중 450명이 참석하였고 93.5%의 찬성율을 보여 총파업이 가결됐다. 6월 25일부터 건설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쟁취할 때 까지 대구시내 전역의 건설현장을 멈출 것이다.

‣ 6월25일 10시/ 대구시청 앞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6월25일 오전 11시/ 국채보상공원
총파업 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