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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민주노총 2010년 투쟁방침 발표

작성일 2010.03.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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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분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청년 민주노총이 달려가겠습니다.

교섭-투쟁병행, 국민임투로 승화시킬 것
6.2 MB-한나라 심판의 날, 전조직력 동원할 것


□ 노동기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어제 노동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다시 반려했습니다. 건설노조 설립변경신고도 재차 보완지시를 했고 이같은 일은 운수노조와 전교조에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절반에 육박하는 조합원들이 졸지에 법외단체 구성원이 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일진데 이정권은 집권 2년만에 민주헌정을 유린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의 권익뿐만 아니라 숨막힌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 투쟁과 교섭의 병행방침을 재확인합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10년 주요 사업과 투쟁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핵심은 강력한 투쟁으로 뒷받침되는 교섭력의 확보이고 그 한 방편으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운수노조 철도본부와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주요 조직들이 4월말 총파업을 포함 총력투쟁을 결의하였고 금속노조 역시 시기집중총력투쟁을 결정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말 야합으로 개악된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법률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재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근심위 참여 역시 개악노조법의 불법부당성을 폭로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쟁의 배수진을 치고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3월 27일 1만 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 20일까지 투쟁태세를 완료하여 4월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나아가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임금-단체교섭 투쟁을 넘어서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국민기본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임투를 전개할 것입니다.

□ MB-한나라 심판의 날, 6.2 지방선거에 적극 복무하겠습니다.

  반MB-한나라당은 국민적 염원입니다. 6.2 지방선거는 지긋지긋한 MB-한나라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절절한 민심임을 확신하기에 연대와 연합, 단결과 통합의 중심에 서서 모든 진보민주세력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G20에 맞서는 L20을 준비하겠습니다.

  서울 G20은 정권의 치적이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울분을 표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공황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신자유주의에 목을 메는 시대역행적인 행사에 우리 국민들이 들러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G20을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전세계 노동자 민중이 주시하고 함께하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민주노총은 (가칭)L20을 준비하여 세계사적 전환의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 2012년 정권교체는 민주노총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MB정권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6.2 지방선거는 그것을 확인하는 형식절차가 될 것이고 2012년은 수구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해가 되어야합니다.
민주노총은 MB-한나라 정권의 일방독주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며 80만 조합원과 전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승리하는 민주노총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 3.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문과 첨부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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