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건설노조/운수노조 탄압 공동기자회견
“민주노조 탄압은 정권 레임덕을 앞당길 것입니다”

“노동기본권은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절반에 가까운 공무원, 전교조, 운수노조, 건설노조에 대한 야만적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기본권은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철도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법이라 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불법시하고 모든 절차와 요건을 갖춘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은 과연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지, 대통령 한마디에 노동3권 자체가 말살되는 이 나라가 공화국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기본권은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절반에 가까운 공무원, 전교조, 운수노조, 건설노조에 대한 야만적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조 탄압은 정권 레임덕을 앞당길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철도 화물 건설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교사공무원이 탄압에 맞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4월 말 3차파업을 결의하고 현장을 조직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역시 시기를 맞추어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순회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4월말 총파업을 결의하였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도 모든 법률적 행정적 조직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4조직에 대한 탄압은 6.2 지자체-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핵심동력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것이지만 우리 투쟁은 6.2 지방선거에서 MB-한나라당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것은 곧바로 정권 레임덕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은 시대정신입니다.

탄압에 저항하지 않는 노조는 노조가 아닙니다. 현정부는 모든 권력자원을 총동원하여 민주노총 흔들기와 민주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MB-한나라 일방독주를 저지할 가장 힘있는 조직인 민주노총을 짖밟겠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더 깊이 조합원 속으로 들어가고 더 넓게 국민 곁으로 다가가려는 청년 민주노총은 핵심부대인 운수-건설, 전교조-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총력 투쟁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입니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권의 폭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는 싸움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0. 3.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