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무상급식 공약은 의무, 정책적 뒷받침은 필수
- 무상급식 실현 위해 조직적인 국민운동에 나설 것 -
무상급식 비판, 보수도 아니고 이성도 아닌 정치야욕일 뿐
무상급식 논란이 뜨겁다. 서민의 소망과 권력의 의지가 멀고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90% 이상이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지만 대구·울산·인천과 더불어 서울시 예산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은 1원도 없다. 그나마 있는 ‘눈칫밥’ 일반급식 지원예산도 2009년부터 5년간 36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서울시의 5년간 홍보예산은 3400억 원이나 된다니, 예산이 없다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한나라당이 뻔뻔하다.
한술 더 떠 이명박 대통령은 무상급식을 사회주의라며 반대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키며 그 비용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헌법 제31조는 사회주의 헌법이란 말인가.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는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 구호가 한심할 따름이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상적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라고 정평이 난 핀란드나 스웨덴은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 아주 오래다. 대통령처럼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사회주의의 빵을 먹고 자라온 이들 나라는 벌써 사회주의국가가 됐어야 맞다. 무상급식에 색깔론을 들이대는 것은 제대로 된 보수주의도 아니며 탐욕스런 정치야욕의 발로일 뿐이다.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 답
우리는 쟁점이 단순한 무상급식에 머물지 않고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무상급식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아동인권에 기초한 교육과 보편적 복지의 문제이며 나아가 경제문제이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유통망 확대를 통해 급식 소비자 뿐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은 친환경농업기반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및 농촌경제 활성화의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급식의 보편적 질을 높이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
노동자 농민은 우리 먹거리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며 성실한 납세자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차별없이 먹이자는 것이다.
선관위는 정권홍위병 노릇을 그만두라
최근 고양시 선관위가 무상급식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사실상 족쇄를 채웠다. 선관위는 ‘정권 홍위병’노릇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리이다.
일상적인 의사표현에 대한 선관위의 과잉대응은 트위터 단속과 함께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상급식’은 이번 선거의 최대쟁점이 될 것인바 이런 의제일수록 토론을 활성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무상급식 반대=낙선, 무상급식 확대=당선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의제가 부각됨으로써 지방선거가 모처럼 정책선거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때문에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 역시 더욱 확산돼야 한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대전, 충남, 충북, 전남 등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30여 곳에서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가 구성돼 활동 중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들 노동자 농민 단체는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의 주요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또한 주요 유권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무상급식 확산을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나설 것이다.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체단체와 교육당국의 의지는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공약 채택과 정부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채택여부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낙선 또는 지지를 결정할 주요 판단점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저급한 색깔론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부자권력에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심판운동을 벌여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0. 3.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