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빈부격차, 강자독식, 반칙과 특권”이라는 ‘한국병’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 “사회 구조적 변혁”을 위해 보편적 복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재분배를 강조했다. 환영할만한 주장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당의 현실 인식과 처방이 대선가도를 앞둔 일시적 변화가 아니길 바라며,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연대할 것이다.  

특히, “더 이상 비정규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거듭 주장해 왔지만, 오히려 제도와 법의 이름으로 정당한 대가를 빼앗겨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1천만에 육박한다. 이들은 오늘도 희망 없는 현재를 살고 있으며, 불안한 미래조차 빼앗긴 해고노동자들이 맹추위 속에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문제는 양극화 해결의 핵심 관건이며 불공정사회와 반칙고용의 상징으로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직종 상 필요한 분야도 있다. 단계적 점진적으로 해결해갈 것”이란 손대표의 말은 다소 미흡하다.  

한편, 손대표의 기자회견장인 민주당사에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파업 중인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이 농성 중에 있다. 손대표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면 버스파업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해결대책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야5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구성한 ‘노동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회의’에 당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과거보다 확연히 다른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손대표의 사뭇 비장한 기자회견도 ‘반이명박, 친민주당’을 추동하려는 정치전술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과거 신자유주의적 행태를 반성하고, 나아가 독점적 이익을 취해 왔던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인 대자본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질타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손대표의 기자회견은 일단 그 자체로서 고무적이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노동으로 건설된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하길 바란다. 보편적 복지 역시 노동존중에 입각해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재원도 자본에 쏠린 각종 제도적․정책적 특권을 해결함으로써 가능하다. 그의 말대로 정부나 기업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희생해야 기업이 잘되고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런 주장이 용인되는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는바, 향후 우리 사회의 화두는 ‘노동존중의 복지사회’여야 한다. 복지도 진보도 세상 그 모든 것은 노동에서 시작한다. 

201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