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노총과 미국노총(AFL-CIO)은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해 연대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민주노총과 미국노총(AFL-CIO)은 한미FTA 협상이 개시된 이래 지난 5년 동안 긴밀히 연대해왔습니다. 2006년 6월 첫 번째 공동성명 이후, 5차례에 걸쳐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공동 집회, 의회브리핑, 토론회, 상호 연대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24일 ∼ 28일까지 민주노총과 미국노총은 함께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FTA에 대한 한미 양국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동활동은 한미 FTA가 ‘실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모델’에 기반한 자유무역협정이며, 소수 초국적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일자리와 제조업 기반을 파괴하고, 정부 권한을 약화시켜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는 협정이라는 점에 양국 노총이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미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변함없이 한미FTA 반대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국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한미FTA 의회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미국노총은 다시 한 번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첫 출발로 미국노총(제프 보그트Jeff Vogt 국제국장)은 한국을 방문하여,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한국사회와 국회에 미국 노동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함은 물론 양국 노동계의 지속적인 연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한-EU FTA 국회비준을 저지하지 못한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EU FTA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무력화시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밋빛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에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철저한 재검증을 요구한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도 야권연대의 정신을 훼손시켜 한-EU FTA 국회비준을 방조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요인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EU FTA가 노동자·민중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우리는 대중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채 국회내 논의를 바라만 볼 뿐, 정치권을 실질적으로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미FTA 비준저지투쟁의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허세욱 열사의 절절한 염원인 한미FTA 저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밖으로는 미국노총 등 미국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안으로는 민중조직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한미FTA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2011. 5.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미국노총 위원장 서한, 한미FTA에 대한 미국노총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