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성기업 노동자를 둘러싼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 정부, 기업, 언론의 ‘노동학살동맹’, “노동자를 죽여라! 죽여라!” -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둘러싼 정부와 회사, 언론의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들은 파업의 요인을 제공한 회사의 노사합의 불이행과 불법 직장폐쇄, 현대기아차그룹의 배후개입에 대해선 철저히 입을 다문반면, 노동자들을 향해 “노동자를 죽여라! 죽여라!”라며 돌팔매질을 했다. 그리고 경찰은 당장이라도 공권력을 투입해 쓸어버리겠다는 듯 공장 담장을 허물며 노동자들을 위협했고, 노조 지도부를 대상으로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정부가 노동탄압의 뒷배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지식경제부의 최중경 장관은 23일 “1인당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회사의 불법파업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성기업의 노조에서 주장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는 완성차 업계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고, 완성차나 부품업계 모두 무리다”라며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편파적인 비난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는 “노조의 (일방적)주장”이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노사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다. 파업도 이 합의를 회사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제도는 자동차자본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다.
연봉 7천만 원이란 주장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은 펄쩍 뛰며 분노했다. 얼토당토 않는 연봉액을 꾸며대며 국민 정서를 호도하는 것은 너무도 치졸하다. 장관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도 탈세 등 각종 위법을 일삼는 재벌들에겐 과연 말 한마디나 제대로 해봤는지 묻고 싶다. 그 자신 또한 부동산 투기꾼이란 오명을 쓴 바 있으면서, 어디 감히 정당한 땀의 결실에 침을 뱉는가.  

노동부도 배타적 점거의 불법성만을 앞세우기 보단 원인 제공자인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부터 엄단해야 한다. 사용자들의 직장폐쇄는 묵인하면서 노조의 파업만을 문제 삼는 것이 노동탄압이 아니면 무엇인가.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해당하는 파업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인 만큼, 용역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거나 대체인력으로 파업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본의 태도도 전에 없이 살기등등하다. 사용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 마치 사법부나 된 양 제 멋대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다. 사용자단체는 또한 유성기업 지회가 소속된 금속노조조차 외부세력이라는 둥 천박한 악선전을 일삼았다.  

보수언론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선전을 전달하기에 여념이 없다. 회사의 노사합의 불이행이나 불법 직장폐쇄 같은 파업의 원인은 보도되지 않는 사실이었다. 언론에겐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기 위해 유성기업 앞에 늘어선 사용자단체는 외부세력이 아니고, 산별노조이며 노조총연합 단체로서 합당한 연대활동에 나선 노동자들만 불순한 외부세력이었다. 이러고도 법과 원칙이네 공정보도네 하는 말이 나오는가.
특정 부품시장의 80%를 과점하며 주가가 급증했다는 유성기업은 사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아니었다. 이익을 내면 원청사가 하청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유성기업은 고의로 적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나아가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원청사에 시간당 18억원을 배상해애 한다는 노예계약 수준의 원하청 관계가 경총의 주장에 의해 확인됐다. 하청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원인은 이렇듯 대기업의 하청단가 후려치기와 하청업체 노사관계까지 지휘 감독하는 횡포이다. 

언론은 언제쯤이면 노동자를 겨눈 칼 대신 펜을 들 것인가. 대한민국에선 왜 이토록 노동자들의 진실은 외면 받아야 하는가. 합법단체인 노조연합단체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집단이 아니라면, “외부세력” 운운하는 망발을 중단하라. 덮어놓고 파업의 손실만을 부풀리는 보도도 저급하다. 누구를 위한 공권력이고 무엇을 위한 언론인가. 당국은 즉각 체포영장을 취소하고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라.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한 대화로 노사합의를 이행한다면 풀릴 문제다. 정부, 기업, 언론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잔악한 노동학살 동맹을 당장 해체하라.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