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범죄 진상규명 촉구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고엽제 매립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후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주한미군이 1978년부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맹독성 고엽제가 담긴 드럼통 600여개를 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 미군기지에 매립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당시 주한미군으로 근무하였던 미 퇴역군인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미군에 의해 자행된 고엽제 매립 범죄가 지난 34년 동안 철저히 은폐됨으로써 기지 주변에서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지하수와 토양오염 등 환경을 파괴한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캠프 캐럴 기지 고엽제 매립 사건으로 미군이 그동안 베트남 전쟁 후 남은 고엽제를 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비무장 지대에 쓰고 나머지는 바다에 소각했다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가 밝혀지자 고엽제 뿐 아니라 화공약품까지도 캠프캐럴에 매립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기지에 대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간 주한 미군기지에서는 기름 유출 및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가?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고엽제가 캠프캐럴에 저장돼 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와 함께 공동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에 의한 조사로 한국측은 참관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맹독성 고엽제 매립 범죄는 주한미군의 문제를 넘어 미국이 직접 책임져야할 매우 심각한 문제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맹독성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원 제거, 주변지역 환경에 미친 영향,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와 함께 원상회복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또한,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와 그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에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야당, 시민사회와 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피해지역 주민 등 우리 국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미군의 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 과정 감시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와 민간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임을 밝힌다. 

미국은 한미행정협정(SOFA)규정을 내세워 주한미군이 그동안 독극물을 포함한 유해물질을 우리 땅에 몰래 버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 해왔던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또다시 방해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미군이 점용하고 있는 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당분간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진실과 사후대책마련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은 캠프캐럴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범죄 진상조사에 대한민국 정부와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야당, 시민사회와 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피해지역 주민 등 우리국민의 직접 참여를 전면 보장하라! 

하나.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은 퇴역 주한미군 스티브하우스 씨가 고엽제를 매립했다고 증언한 헬기장 부근에 대한 발굴조사를 한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 야당, 전문가, 피해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즉각 착수하라! 

하나.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은 고엽제 매립에 대한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칠곡 캠프캐럴 이외에도 고엽제 등 유해물질 매립 증언이 나오는 동두천 미 2사단, 경기도 평택 성환 기지 등 전국의 모든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미국정부는 오염된 우리 땅 원상복구와 주민 치유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미국 정부는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에 대하여 우리 국민에게 직접 사죄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칠곡 캠프캐럴을 비롯하여 고엽제 매립 증언이 나오고 있는 모든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 모두에 대한 정밀건강검진을 즉각 실시하라!

 

2011년 5월 23일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시민사회, 정당 1차 간담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