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리와 부실 실태 폭로 기자회견

산재사망 OECD 1위의 비밀을 밝힌다. 산재 80%는 중소영세 사업장  

   

○ 일시: 6월 1일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취지
산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80% 이상이 안전보건대행기관에서 작업장 안전보건시설 점검, 보호구 점검,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행기관이 사업주와 결탁하여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동부의 점검결과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대한산업보건협회를 비롯한 보건관리 대행기관은 외과전문의 등 무자격의사가 사업장 점검, 사업장 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 특수건강검진 결과 허위 판정, 부실한 작업환경 측정이 횡행했습니다. 수개의 보건대행기관은 보건관리는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1억6천2백만 원~1억5천8백만 원의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형식적인 점검만 반복하고, 사업장 점검 결과에 대한 사업주 개선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방치해 왔고, 대행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로 수십 년 관행처럼 여겨왔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실은 전국의 각 안전보건대행기관의 부실점검 실태를 폭로하고,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정부의 전면적인 점검 실시 및 대행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자료(1일 배포)

- 대행기관의 부실, 부패 안전 보건관리 실태 : 지역별, 기관별 점검결과

- 안전보건대행기관 제도 개요와 구조적 문제점

- 민주노총의 향후 대응방안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067-9640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