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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태(설문)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11.06.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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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 취지

- 최저임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2011년 최저임금인상 공동요구안의 근거마련

- 최저임금 대상노동자의 조직화 계기를 마련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알림

 

2) 조사주체

- 민주노총 전국 16개 지역본부

 

3) 방식

- 민주노총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 정기 대국민 캠페인과 함께 설문조사를 병행

- 조사기간은 4월부터 5월25일까지

※ 자료 분석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실

 

 

2. 조사결과

 

1) 기본 결과

 

3813개 설문조사 분석

- 조사기간 두 달 동안 민주노총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4500여 부의 거리 설문을 받아, 결측값을 뺀 응답자 3813명의 조사결과를 분석함.

- 응답자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40대, 10대, 50대 순이었음. 80대도 2명.

-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50.1%(여) 대 49.6%(남)로 비슷했음.

- 응답자 직업은 임금노동자(29.1%)와 자영업자(36.1%)가 전체의 2/3에 달함. 기업주도 12.4%.

* 조사지역이 지역공단 일대라 ‘기업주’는 중소영세사업장 대표임.

- 월소득은 90만2880원인 현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 지난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인 225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조사범위로 구분했음.(설문문항 5번)

- 조사지역인 공단의 특성에 맞게 응답자의 임금분포는 최저임금 선상인 90∼149만원대 노동자가 가장 많았음(26.6%).

 

응답자 60%가량이 시급 5500원 요구

- 하루 노동시간은 8∼10시간이 가장 많은 34.4%, 8시간이 32.3%로 나타났음. 공단지역에서 대개 하루 2시간 정도의 초과노동을 하는 특성과 일치했음.

- 최저임금 시급을 ‘아느냐’는 질문엔 절반가량이 ‘안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지역이 최저임금사업장을 포함한 공단지역임을 감안하다면 정부의 최저임금 홍보가 미흡함을 드러낸 결과.

-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행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5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58.3%로 가장 많았음.

* 설문항목별 빈도조사표 참고

 

 

2) 주요 결과

 

(1) 소득별/연령별 최저임금 요구

 

- 전체 응답자의 58.3%가 시급 5500원으로 인상, 29.5%가 시급 5000원으로 인상을 각각 요구해 절대 다수를 차지했음.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제도불신 깊어

 

- 월소득이 높은 응답자가 더 많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음. 지난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인 225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응답자 가운데 65%가 시급 5500원 인상을 원했음. 반면 6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요구는 오히려 낮았음.

- [표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제도에 기대를 버린 것으로 분석됨. 이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등 제도 밖의 노동자의 박탈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동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절실함.

- [표2] 인상요구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70.3%가 시급 5500원 인상을 요구했음. 이는 해당 연령대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최근 파업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깨달은 경험에서 나오는 기대심리가 반영됨. 반면 10∼20대 연령대는 50대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요구가 더 낮았음. 청년층의 세력화가 미흡해 이들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식과 분노가 모아지지 않음으로 보임. 청년세대의 조직화 필요성이 대두.

 

표1. 월소득별 최저임금 요구 비교

월소득

요구

60만원 미만

60~89만원

90~149만원

150~225만원

225만원 이상

무응답

시급 4000원 미만

9

2%

2

1%

2

0%

3

0%

3

1%

3

1%

22

0.6%

시급 4000~4320원

20

4%

6

2%

15

1%

15

2%

7

1%

9

2%

72

1.9%

시급 4500원

73

14%

17

6%

78

8%

64

7%

34

6%

35

7%

301

7.9%

시급 5000원 이상

163

31%

87

29%

301

30%

268

29%

157

26%

150

32%

1126

29.5%

시급 5500원 이상

244

47%

184

61%

610

60%

553

61%

391

65%

242

52%

2224

58.3%

무응답

9

2%

5

2%

9

1%

11

1%

6

1%

28

6%

68

1.8%

518

100%

301

100%

1015

100%

914

100%

598

100%

467

100%

3813

100%

 

표2. 연령대별 최저임금 요구 비교

연령

요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무응답

시급 4000원 미만

5

1.1%

6

0.5%

2

0.2%

5

0.7%

3

0.8%

 

0%

1

5.9%

0 

0.0%

0

0.0%

22

0.6%

시급 4000~4320원

11

2.4%

28

2.2%

10

1.1%

14

2.1%

4

1.0%

3

3.3%

0 

0.0%

0

0.0%

2

12.5%

72

1.9%

시급 4500원

51

11.2%

142

11.1%

48

5.5%

41

6.0%

11

2.8%

4

4.4%

1

5.9%

0 

0.0%

3

18.8%

301

7.9%

시급 5000원 이상

143

31.5%

414

32.2%

248

28.2%

207

30.5%

87

22.0%

18

19.8%

2

11.8%

1

50.0%

6

37.5%

1126

29.5%

시급 5500원 이상

232

51.1%

682

53.1%

562

63.9%

404

59.6%

275

70.3%

56

61.5%

9

52.9%

0 

0.0%

4

25.0%

2224

58.3%

무응답

12

2.6%

13

1.0%

9

1.0%

7

1.0%

11

2.8%

10

11.0%

4

23.5%

1

50.0%

1

6.3%

68

1.8%

454

100%

1285

100%

879

100%

678

100%

391

100%

91

100%

17

100%

2

100%

16

100%

3813

100%

 

 

(2) 정규직/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요구 차이 없음.

 

- [표3]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최저임금 요구는 큰 차이가 없었음.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고용형태와 상관없는 보편적 요구였음.

 

표3.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요구 비교

고용형태

요구

정규직

비정규직

무응답

시급 4000원 미만

5

0.3%

13

0.7%

4

2.0%

22

0.6%

시급 4000~4320원

27

1.4%

42

2.4%

3

1.5%

72

1.9%

시급 4500원

136

7.3%

145

8.3%

20

10.1%

301

7.9%

시급 5000원 이상

567

30.3%

500

28.7%

59

29.1%

1126

29.5%

시급5500원 이상

1121

59.9%

1,008

57.9%

95

47.7%

2224

58.3%

무응답

17

0.9%

33

1.9%

18

9.0%

68

1.8%

1873

100%

1,741

100

199

100%

3813

100%

 

 

(3) 최저임금 인지도 : 기업주 가장 낮음

 

- [표4] 정부가 매년 최저임금을 홍보하고 있지만, 인지도는 절반에 불과했음. 특히 기업주의 인지도가 가장 낮아 36.3%에 불과했음. 노동자 군에 속하는 임금노동자와 구직활동중인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 인지도가 64.7%, 64.8%로 매우 높았음. 따라서 기업주에 대한 노동부의 최저임금 홍보가 훨씬 더 강화돼야 함.

표4. 직업별 현행 최저임금 시급 인지도

직업별

인지도

임금노동자

자영업자

기업주

구직활동중인 사람

비경제활동인구

무응답

안다

717

64.7%

554

40.3%

172

36.3%

46

64.8%

427

57.7%

19

42.2%

1935

50.7%

모른다

369

33.3%

808

58.8%

294

62.0%

24

33.8%

291

39.3%

19

42.2%

1805

47.3%

무응답

22

2.0%

13

0.9%

8

1.7%

1

1.4%

22

3.0%

7

15.6%

73

1.9%

1108

100%

1375

100%

474

100%

71

100%

740

100%

45

100%

3813

100%


201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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