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차 아산공장 고 박종길 조합원 사망을 애도하며
- 정부와 사측은 유가족과 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노조의 현장활동을 옥죄기 위해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가 끝내는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 어제 현대차 아산공장의 박종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현장탄압은 심해 툭하면 무단이탈…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한목숨 던져서라도 노동탄압 분쇄에 앞장선다”라는 유서를 남겼다. 고인은 25년 동안 현대차에서 근무한 성실한 노동자였으며, 노조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과 초등학생 딸이 있다고 한다. 먼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번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유가족과 더불어 고인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인은 유서에서 최근 극심해진 현대차의 현장 노동탄압을 원망했고, 회사의 지시를 따르며 폭언까지 일삼던 관리자들의 실명까지 언급했다. 이 노동탄압이란 곧 타임오프를 의미한다. 정부가 노조활동 통제의 유력한 수단인 타임오프란 제도를 만들어주고, 사용자들은 이를 배경으로 마구잡이로 노조의 현장활동을 가로막아 왔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고인이 해왔던 노동조합의 노동안전(산업안전)활동은 법상으로도 타임오프로 제한될 대상이 아니며, 노사협의로 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업무로서, 명확히 현대차의 단협을 통해 그 활동이 보장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사용자들은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자 노조활동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압박하고 탄압해왔다. 따라서 이번 죽음의 책임은 명백히 정부와 회사에게 있다.  

현재 유가족들은 △산재 인정과 그에 준하는 처리 △유서에 명시된 관리자 처벌 △고 박종길 조합원 부인 정규직 채용 △열사 인정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당장이라도 수용돼야 소박한 요구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오늘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회동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우선 유가족들의 요구가 시급히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죽음까지 초래한 악법인 타임오프 관련 노조법의 전면 재개정은 물론, 타임오프 문제에 대한 현장차원의 대응계획도 마련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각급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고 실천될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는 정부와 현대차에게 요구한다. 사측은 유가족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현장탄압은 물론 타임오프 강제적용도 중단하라. 한편 정부는 민주노총과 야당 등이 요구하는 타임오프 등 노조법 재개정 요구에 따라 관련 악법을 시급히 철폐해야 한다. 이는 한 노동자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던져 바랬던바, 매우 정당한 요구임을 정부와 사용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