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호대책'이 아니라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9월 9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7대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이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이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은 없고 '보호'에만 급급할 경우 비정규직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날 것이므로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대책들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와 같이 이미 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