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족의 재앙, 전쟁의 발화점이 될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모든 군사적 대결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날 한반도는 6.25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은 오늘(11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북한은 ’지도자의 최후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한반도와 그 민중들의 생사 운명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평화애호 세력들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불러 올 한미 연합 ‘키 리졸브’훈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해 왔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키리졸브 훈련은 그 어느해보다 복잡하고 위험하게 얽혀있는 북-미 대결의 초긴장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위험 수위가 심각하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성공과 유엔제재에 이어서, 북한 3차 핵실험과 3월8일 유엔의 추가제재 등으로 북한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반발 대응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북의 육.해.공군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급 군사훈련을 개시할 것을 경고한데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 핵 선제타격 권리행사,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등 초강경 선언을 잇따라 발표했다. 6.25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상태이며 그 위험 수위는 최고조에 이르러 있다.

국방부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북의 3차 핵실험 직후, 이번 훈련을 ‘북에 대한 무력시위의 수단으로 규정’했고 이를 위해 ‘전략폭격기인 B-52, 스텔스전투기, 핵항공모항 등 전형적인 공격형 무기들의 참여를 협의‘한 바에서도 이미 들어났다.

6.25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종식되지 않은 한반도 전쟁체제로 인해, 남북의 군사적 대결 행동은 언제 어디서든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가, 거듭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올 해 우리는 어느해보다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거듭 촉구한다.

전쟁의 발화점이 될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모든 군사적 대결 행동을 중단하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반복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북.미 관계에 영향받지 않는 남.북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하라!

2013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