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경남 도지사는 의료 민영화 시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민영의료 천국인 미국도 35%이고, 유럽이 80~90% 이상인 것에 비하면 흉내조차 못 내고 있다. 환자의 건강권보다 돈 벌이를 앞세우는 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약 93%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러다보니 과잉진료 시비가 끊이지 않은 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값비싼 의료장비(CT, MRI, PET)의 보유대수만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 뿐,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돈벌이 중심의 사립의료기관 비중이 절대 다수다보니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고 적정진료 기준조차 세울 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사립의료기관이 돈이 되는 대도시, 서울중심으로 집중되어 지역에 사는 국민은 중병치료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며 많은 지역이 응급의료기관이나 출산시설이 전무하다. 상업의료의 폐해를 막고 적정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대대적 확충을 통해 지역차별을 해결하고 지역균형적 의료공급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올랐다.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지난 3월 7일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한다면 진주의료원은 103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279억부채와 매년 40~60억 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론 호도용 주장이며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진주의료원 적자의 주된 책임은 경상남도이다.
진주의료원의 부채 중 33.6%로 가장 큰 항목은 ‘지역개발기금’인데, 병원 이전에 따른 신축공사·신축장비 구입비와 운영자금의 용도였다. 이는 의료복지와 공공의료의 상식에서 보자면 마땅히 책임 당사자인 경남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그럼에도 경상남도는 그동안 진주의료원에 그 부담을 모두 떠넘겨왔으며 악순환 경영을 초래했다. 만일 매년 10억~20억 원씩 부담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경상남도가 책임져왔다면 진주의료원의 경영은 큰 문제가 없다.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은 폐쇄결정 절차도 문제다. 마치 반대여론이 조성되기 전에 서둘러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듯 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폐원절차가 완비되기 전부터 약품구매 중단, 의사 재계약 중단 등 사실상 전주의료원을 휴업상태로 몰아가며 지역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지어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폐업결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절차조차 무시한 비민주적 결정이며,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 결정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운영에 지나친 시장논리를 적용해서도 안 된다.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최우선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인 바,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진료비가 저렴하며 의료급여 환자 등 저소득층 진료에 중점을 둔 결과에 따른 재정부담은 시장이 아닌 복지의 관점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의료를 시장논리만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은 경상남도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경상남도는 공공의료의 본령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진주의료원을 지역주민의 건강거점센터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남도의회 역시 주민대표로서 섣부른 폐쇄결정 조례안에 대한 저지에 나서야 한다. 이 책임을 방기한 채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한다면 경상남도 공공의료 파괴 공범으로서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거리가 멀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도 반대되는 조치이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140개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를 날려 버리며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오만함은 버리고,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쇄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재벌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민생파탄이고 ‘국민불행시대’를 여는 것이다.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부터 당장 중단하라.
2013.3.12.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제민주화2030, 청년유니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icoop(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국학생행진,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다함께,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