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반복되는 대형 참사를 막으려면 원청기업에 무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4월 28일은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매일 6,300명, 매년 234만 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터키, 멕시코와 더불어 산재사망율 1위를 다투는 나라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 15위, 무역규모 8위의 경제대국이라 자랑하는 대한민국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라건설은 한국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방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2012년 12월 16일 한라건설이 원청 회사로 시공한 울산신항 북방파제 공사 중 해상에서 기상이 나쁜데다 사고 위험성이 높았는데도 피항조처를 하지 않아 작업선이 침몰, 승선자 24명 중 12명이 사망하였다. 해경이 생존자와 실종자들을 구출, 수색, 인양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선원들이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1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42%의 낙찰률로 턴키방식으로 입찰한 한라건설 컨소시업이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처음부터 부실공사와 무리한 공사 진행이 예상되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다.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 왜 유럽 주요 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적은 것인가? 문제는 한국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아니다. 한국 기업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 회피, 하청기업에 책임 전가, 저가 낙찰,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이 문제인 것이다.

 

대기업은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청기업에 떠넘겨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이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만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은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거대기업이 모든 책임을 영세한 하청기업에 미루고 나몰라라 하는 구조, 현재와 같이 사업주의 태만과 법률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고하고 처벌은 벌금 몇 백만원에 그치는 현실에서는,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다.

 

최근 들어 대기업의 대형 산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삼성, LG, 현대, 대우조선, 대림 등 굴지의 대기업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 사고로 1,934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대림산업 여수공장도 1,002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대형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길은 있다. 원청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청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라. 기업의 노동자 살인 행위에 족쇄를 채우라.

 

 

2013. 4. 25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