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의 전기를 마련하라!

 

 

5월 7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첨예한 전쟁위기 끝에 열리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온 겨레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를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시키는 확실한 계기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주권,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제재와 압박을 그만두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 당장 시작하라!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가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한미양국과 북이 서로 대화의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등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 보여주듯이 우리 겨레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60년 동안이나 한 시도 제대로 된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 한반도에서 지난 60년 동안 전쟁위기가 끊이지 않는 근본 이유는 북미 간, 남북 간 적대관계와 불신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결코 이룰 수 없다.

한반도의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의 안보 우려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곧,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이에 상응하여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조중동맹을 폐기하며, 한반도 군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규정하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요구를 담아 한미당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태를 악화시킬 뿐인 제재와 압박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조건없이 북과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당장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라!

한미양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사례가 되어왔다. 이제는 한미동맹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서 미국의 동북아를 비롯한 전세계 군사패권에 철저히 복무하는 침략적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중국 등 신흥국이 부상하면서 국제정세의 지형이 바뀌어가는 상황과 맞물려, 지금까지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과 중국 등을 겨냥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긴장에 빠트릴 한국의 미국 MD 참여와 ‘한국형 MD' 구축을 중단할 것을 한미 정상에 촉구한다. 이와 함께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구축과 한미일 동맹을 추구함으로써 동북아에 신냉전을 초래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북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핑계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또는 백지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해체에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미국 군수산업의 이해에 따라 한반도 위기를 빌미로 추진되는 F-35, 글로벌 호크, 아파치 헬기 등 미국산 무기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미국 국방예산 삭감을 보충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미군주둔비 부담금(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을 포기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에도 위배되는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양국 대통령이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미군범죄의 제도적 온상이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에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은 한국의 핵무장을 길을 트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반대한다. 북의 핵실험을 이유로 제기되는 한국에 대한 미국 전술핵 재배치도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기 때문에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방군 창설과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미국이 자신의 군사패권 유지를 위해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치닫는 일본을 비호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일이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는 우리 겨레를 비롯한 동아시아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라!

개성공단 가동이 잠정 중단되었다.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상생의 최후 보루로서 남북관계를 파탄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가동되던 개성공단이 폐쇄 직전의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개성공단 문제가 ‘제2의 금강산관광’ 문제가 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우리는 남북당국이 서로를 자극하는 감정적이고 공세적인 말과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3. 5.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NCCK화해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