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민중의 힘 기자회견문]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 발전방향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관련 공조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긴장이 6.25 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민중은 자주와 평화를 원한다.

한반도 상공에는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B-2, B-52, F-22가 날아다니며 핵폭격 훈련을 하였고, 북한은 로켓포 사격대기명령을 내리고, 미국이 공격할 경우 미 본토를 역시 공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의 소중한 산물인 개성공단 마저 사실상 폐쇄했다.

현재 한반도에는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피력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어떠한 합의도 없어진 상황이고, 남북간의 모든 라인이 없어져 자칫 무력시위가 실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위태로운 상황이며, 또다시 5월 중순경 미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긴장이 또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민중은 평화를 원한다. 또한 미군 없는 한반도를 간절하게 염원한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계를 구축해 나서야 한다. 이러한 바램을 저버리고 한미동맹 강화의 미명아래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이를 빌미로 미국이 막대한 전쟁무기 강매를 요구한다면 한국 민중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군사적 한미동맹 운운하며 대북적대정책을 노골화 한다면 결과적으로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 시키고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좋은 전쟁은 없고, 나쁜 평화 또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한미FTA재협상을 추진하라!

 

최근 미국은 [아시아로 귀환]이라는 미명아래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 맹주로 부상하는 중국의 확장 저지 정책을 노골화 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갈등과 센카쿠 열도 분쟁에 미국의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군사적 대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경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TPP 참여를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미종속을 심화하고 한미FTA 보다 수배, 수십배 피해가 예상되는 TPP 참여를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한편,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날치기 국회 비준 전 투자자국가제소제도인 ISD 재협상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론스타의 한국제소로 잘 알려진 국가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ISD의 경우, 2012년 7월 전미 주의회협의회에서조차 미국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ISD가 포함된 투자보장협정 및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을 정도로 미국내에서 비판입장이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대선 당시 ISD 재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ISD 재협상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을 반대한다.

 

2008년 5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촛불이 타올랐다. 그 촛불의 함성은 여전한데 미국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한미정상회담에 결과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적절한 시점에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논의를 한국에 요구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올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통제국'에서 '무시 가능한 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자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여전히 국민의 대다수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4월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미약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수입위생조건과 검증체계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한국 민중의 이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을 반대한다.

 

우리 민중은 한미동맹 운운하며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어떠한 합의도 원치 않으며, 또한 2006년 한미FTA처럼, 2008년 쇠고기 협상처럼 굴욕적 협정도 단호히 거부 한다.

우리 민중은 자주와 평화를 원하고 간절히 염원하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바람을 거부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8년 5월 촛불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나타난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7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