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정부는 2012년 9월 상반기까지 중앙행정기관 45개소, 자치단체 246개소, 지방공기업 포함한 공공기관 424개소와 교육기관 10,031개소에 고용된 비정규직 14,854명이 '12년 상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12년 하반기 8천명, 2013년 4만 천명을 포함하여 약 6만 4천명이 전환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기만적 논리와 간접고용을 배제하고 비정규직 규모를 약 36만명으로 축소하여 추산’하는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배제한 정책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폐지하는 정규직화를 원론적 수준에서 발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 뿐입니다. 오로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서 고착화하려는 행태인 그 대책 또한 매우 기만적이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 이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할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무기계약직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고 차별을 강화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을 일한 노동자와 20년을 일한 노동자가 똑같이 하향 평준화된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 최저임금에 불과한 임금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국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각 기관마다 달리 적용되는 원가로 인하여 2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정부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허울뿐인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공공기관 들의 행태에 분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서 간접고용노동자가 빠진 이유는 경제민주화 1호법안이라 부르는 사내하도급법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내하도급법을 보면“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고용의 형태를 민간위탁이나 용역·도급 등으로 계약하지 않고 사내하도급으로 계약하면 굳이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된 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화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짓 선동을 미끼로 박근혜정부가 사내하도급법의 통과에 목메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공무직)으로, 차별 없는 일자리로 만들어야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권이 당연하게 보장되고, 차별이 금지되는 기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금지를 단순히 비용으로, 사회적 지출로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얘기한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는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을 일반화 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대책은 변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을 위해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정부와 정치권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전시적 행정에 머무르고 있는 평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적절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 할 것을 요구 합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와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6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기만적이고 몰상식적인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의 실태를 폭로하고 선전하여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투쟁을 시작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3일

민주노총 공공부분공동투쟁본부,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