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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통상임금 문제의 본질과 대응방향 긴급토론회 개최

작성일 2013.05.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26

[취재요청]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과 대응방향 긴급토론회 개최

 

 

요즘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수십조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투자는 위축되고,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진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통상임금은 대기업노동자에게만 해당돼 노동자 간 양극화가 심해진다”며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정부는 노동자를 지배관리하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자, 최저임금노동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선 그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 자체를 행정부가 논란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사용자들은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현실화를 위해 사용자에게 협상을 요구했으나 일부 사용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측이 거부함에 따라 현재 60여 곳에서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10대그룹은 자본의 14배가 넘는 돈을 곳간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핑계로 “투자위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현 사태를 초래한 정부와 이에 기대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지급됐어야 할 임금을 달라는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은 초과노동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현실화 투쟁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투쟁이며, 시간당 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가치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에게 해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현실화(범위 확대) 투쟁의 의의, 임금체계 개선방향,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방향 등 통상임금 논란을 넘어 투쟁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임금 논쟁의 본질과 대응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 제목 :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과 대응방향 긴급토론회

 

2. 일시 장소: 5월 30일(목) 오후 2시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3. 주최: 민주노총

 

4. 토론회 프로그램

 

○ 인사말 : 민주노총 양성윤 비상대책위원장

 

○ 발제

- 통상임금 관련 현황 및 대응기조와 방향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 대법원 판례로 본 통상임금의 적용범위(판례해석, 외국의 사례, 동상임금 대응 매뉴얼 등)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지정 토론

- 공공운수연맹 : 박준영 공공기관사업팀장

- 금속노조 : 엄교수 정책실장

- 민주일반연맹 : 김인수 정책실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이남신 소장

- 비정규연대회의 : 오민규 정책위원장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렴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토론회는 최초 일부 공개로 공지했으나, 언론의 관심으로 전체를 공개합니다.

 

 

201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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