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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 기자회견문]

끝없는 원전비리, 한수원 사장 해임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한수원과 원전마피아의 비리커넥션을 끊어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원자력발전소의 비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시험기관이 직접 위조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이 지적하는 것처럼 원전의 비리는 일부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며, 구조적이고 뿌리 깊이 내재되어 있는 고질병이다.

 

이번 원전비리 사태는 이제 더 이상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조직임을 증명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론, 검찰과 감사원조차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원인을 뿌리 뽑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전면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과연 원전비리가 제대로 해결 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서는 상황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번 원전 비리사태로 인한 전력난의 책임을 오히려 국민에게 돌리고, 원자력발전의 더 늘리는 계획만을 강요하는 정부와 원자력계의 태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만약 일반 기업이었고, 이 정도 비리를 저질렀다면 발전회사에서 이미 퇴출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어떤 대안도 없이 시대착오적으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비호 아래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민의 돈으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고리1호기 정지사고 은폐사건, 불량/짝퉁 부품 납품, 뇌물수수, 마약복용, 시험성적서위조 등 계속해서 원전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원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처방한 대책은 상처를 봉합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는 원전비리는 해결될 수 없다.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졌으니, 과거보다는 좀 더 진전된 검찰조사 등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예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한수원의 하청업체 팀장 서너명 구속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원전마피아들이 원전 건설과 운영, 규제까지 모두 장악하고 온갖 비리와 검은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전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가 위조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정점에 독점기업 한수원이 있기 때문이다. 시험 검증기관이나 규제기관 모두가 한수원으로부터 독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해임하고 한수원으로부터 독립된 시험기관과 규제기구가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밝혀내고 원전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자력계가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돈잔치와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관련 법 규정의 개정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2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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