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월 임시국회는 ‘을’ 살리기-경제민주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주요법안 베스트20 발표

※ 일시 및 장소 : 6.3(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6월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입법 위한 각계각층의 운동·캠페인 일정 발표도

- 이후 3시, 의원회관 2세미나실 안철수·송호창 의원과 전국 ‘을’들의 간담회

 

- 6.4(화) 1:30 국회 앞.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발족/6.9(일) 1시, 여의도공원. 경제민주화국민대회-전국‘을’들의 만민공동회 등 예정

 

1.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의 향후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6.4(화) 1:30 국회 정론관.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법안 신속 처리 촉구 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출범식도 함께 진행

* 현재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약칭 전국'을' 살리기 비대위)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여야 제정당, 제 당사자 그룹에 제안해 현재 전국 '을'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가 꾸려지고 있고, 6월 9일에는 제 2의 민주항쟁 선포-경제민주화국민대회-전국'을'들의 만민공동회 행사가 여의도공원에서 1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수천여명의 시민-중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6.5(수) 1시, 의원회관 1세미나실, 주택임차인 피해사례 발표회 및 2시부터 전월세 대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 6.5(수) 2시, 국회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6월국회 핵심처리 법안 집중 논의 간담회 예정. 전병헌 원내대표 등과 참여연대, 민변 등에서 다수 참여해 논의

* 또 상가임차인 2차 피해사례 발표회가 곧 국회에서 열릴 예정임.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 장하나 의원 등 법 개정안 추진 예정.

 

2. 오늘 발표할 3대 정책 요구안과 20대 주요 입법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임시국회 개원에 맞춘 3대 정책 요구안>

 

1. 비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으로 전국의 노동자·직장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 등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각종 법률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문제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처럼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이며,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근절하거나 최소화하는 입법에 즉각 나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잇따른 가맹점주 자살 사태, 남양유업 사태, 배상면주가 사태 등과, 농심의 횡포, 롯데재벌의 횡포, KT의 횡포, 또 곳곳에서 쫓겨나는 상가세입자 문제 등 슈퍼 갑들에 의한 ‘을’들의 수난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재벌 대기업 본사들은 즉시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붉어진 가맹점, 대리점, 상가세입자 문제등이 실로 심각하기에 재벌 대기업 본사들은 본사들대로 즉시 ‘갑’의 횡포를 근절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정부와 국회, 검찰과 공정위는 각각의 소임대로 각종 현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박근혜·새누리당 정권과 국회는 대다수 국민들이나 다름 없는 전국의 ‘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각에 중소기업·중소상공인부를 설치하고, 각 정당은 상설기구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위원회를 즉각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의 중소기업청으로는 전국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가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중소기업·중소상공인부를 설치하여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와 생존권 활성화 및 그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 각 정당은 일상적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와 생존권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요구안>

 

□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대

1. 최저임금 현실화 등 최저임금법 개정

2. 정리해고 요건과 재고용 조치 강화 등 근로기준법 개정

3.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4. 원·하청 공정거래 등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5.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및 ‘을’ 살리기

6. 남양유업 사태 방지 등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7. CU사태를 방지 등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8. 전국 곳곳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9.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근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10. 대형마트와 준규대규점포(SSM) 등 개설허가제 도입, 의무휴업확대 등 유통산언발전법 개정

11.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 개정

1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13.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4. 재벌대기업 특혜 세제 개혁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서민가계 보호와 금융민주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15. 세계 최악의 폭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16. 1가구 1주택 하우스푸어들의 주거권 보장 등 파산법 개정

17.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근절과 가계부채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18. 채무자 인권 보장,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19. 금융소비자로서 국민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생활 속의 가장 서러운 ‘을’ 주택 세입자 보호

20. 국민의 절반인 집 없는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첨부자료 : 입법요구안 해설 등 보도자료 전체

 

201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