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문]

움직일 수 없는 회계 조작 물증 확보!

이제는 국정조사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 회계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나온 이상 더는 국정조사를 미룰 근거 사라져!

- 쌍용차 유동성 위기 허위조작과 회계조작 통한 기획부도 증거 속속 드러나!

- 국정조사는 이제 선택이 아닌 쌍용차 문제 해결의 필수!

 

1. ‘쌍용차 해결을 위한 여야 6인 협의체’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시한인 5월을 넘겼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야 6인 협의체가 그간 활동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배경에는 새누리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의 노동 무시, 노동 적대 정책이 자리잡고 있음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대선이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은 물론, 15만 4천볼트에서 171일간 목숨 걸고 진행했던 평택 송전탑 농성장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2. 2009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그 근거로 삼았던 유동성 위기가 허위 조작되었고 법정관리 신청서 자체 역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2009년 3월 27일 제출된 ‘2008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치 역시 감사 조서 상의 수치와 서로 맞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치의 산정 근거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 조서 작성 책임자가 없다는 사실 역시 충격적입니다. 그 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작성되는 감사 조서에 각 담당 책임자와 총괄 책임자의 서명날인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3. 결국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5,177억원의 손상차손’을 계상하기 위한 데이터의 근거 자체가 없거나 허위에 의해 의한 것임을 밝힐 수 있는 물증이 확보되었습니다. 2009년 만들어진 모든 수치와 데이터는 오로지 2,646명의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는 데 맞춰졌습니다. 정리해고자 수를 2,646으로 산정한 근거인 생산 효율성 지수인 ‘HPV' 수치 역시 관련 세계적 권위기관의 명의만 빌려 임의적으로 기재한 허위 수치였음이 지난 청문회에서 밝혀졌고 경영 악화의 근거가 되었던 561%의 부채율 역시 완전히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2,646명의 정리해고만을 위해 짜맞춰진 허위 수치와 조작 통계는 결국 쌍용차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4. 기획 파산의 증거 또한 밝혀졌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쌍용차가 지식경제부에 ‘상생의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담보대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사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밝히는 공문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대출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담보흔적이 전혀 없는 부동산이 약 3천억원 넘게 있었습니다. 8.6 대규모 정리해고가 실행된 직후인 8월 13일 회사는 보란 듯 채권최고액 1,950억을 설정하여 1,500억원으로 추정되는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쌍용차가 그 전에 대출받았더라면 법정관리는 물론 대량의 정리해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5. 쌍용자동차 사태는 2009년 당시 국가 기관과 공권력이 마치 상하이차 자본의 먹튀를 위해 복무하는 사기관처럼 움직여 회계조작을 통한 기획 파산을 지원하며, 모든 칼끝을 정리해고로 겨누어 결국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해고시켰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 정리해고 이후 회계조작을 밝히려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을뿐 아니라 회계 조작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얼마전 법원의 회계조작 관련 핵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진상 규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쌍용차 문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만 좁혀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쌍용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규명되고 확인돼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6. 2009년 쌍용차를 둘러싼 의혹이 속속 증거 자료를 통해 드러난 이상,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 나라에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음을 국회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쌍용차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13년 6월 3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우원식최고의원, 심상정의원, 홍영표의원, 은수미의원, 김기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