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민을 기만하는 사용자측의 최저임금 동결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6월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이 2014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측의 동결안 제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느 해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컸던 노동계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는 출범부터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비롯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노동계를 비롯한 전 국민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측이 “노동생산성과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계비 등 법이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이 없으므로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더욱이 이미 최저임금과 고용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들먹이며 동결을 주장하는 행위는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사용자측이 온 국민을 기만하는 동결안을 당장 철회하고, 최저임금 심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노동계는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 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3년 6월 7일

민주노총/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