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철도민영화 수순 밟기, 국토부 토론회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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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철도민영화 수순 밟기, 국토부 토론회 반대 기자회견

- 2013년 6월 14일 (금) 오후 1시 30분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토부 토론회 장소 앞

• 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이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가경영연구원에 ‘철도개혁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전략’이라는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며, 반대여론을 봉쇄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설마’하였더니 정말로 그 방안에 따라 형식적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에 맞는 사람과 단체만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도 구성ㆍ운영하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진정한 철도산업 발전을 원한다면 ‘먼저 평가와 반성, 그리고 현재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말하는 철도부채의 진정한 원인, 정책적 판단의 문제, 교통예산의 올바른 사용 등등 평가하고 반성할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명료한 평가가 있을 때 미래의 희망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국토부의 짜 맞추기식 요식행위 중단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철도산업 발전을 원한다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노사민정 기구를 운영하자고 제안합니다.

• 우리는 국토부의 여론 호도 작업 중단을 요구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이나 일본의 사례를 들어 민영화 혹은 철도개혁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침소봉대(針小棒大)입니다. 독일에는 없는 독일식 철도개혁을 말하기 위한 편향적 여론작업은 국가적 대재앙을 부를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국토부의 토론회가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하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국토부의 일방통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3년 6월 14일 (금) 오후 1시 30분.

2. 장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토교통부 토론회 장소 앞

3. 주최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범대위

4. 기자회견 순서(사회: 최영준 공동집행위원장)

- 취지발언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 규탄발언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이호동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