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4대 중증질환자 100% 국가책임’3대 비급여를 빼고 무엇을 책임질 건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대형병원(외래 또는 입원) 이용경험이 있는 전국의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동안 면접 및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선택진료제도, 상급병실이용, 간병비용,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 건강보험보장성 체감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가입자포럼의 조사결과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3대비급여 문제의 정부 정책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선택진료비’ 제도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도 없고, 단지 병원수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환자들은 입원을 위해 병원권유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선택해왔다는 ‘불편한 진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약 80%의 환자들이 가족간병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할 간병이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질병에 따른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되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환자와 가족들은 4대 중증질환자 100%국가책임공약에서 3대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했고 압도적인 다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약사항으로 이해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에 대해 100점을 기준으로 53점이라고 답해, 실제 보장률인 63%보다 더 낮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환자와 시민들의 설문조사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박근혜대통령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의 실효성 여부는 전적으로, 현재 100%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용의 부담을 줄이는데 달려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서 3대 비급여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까지 별도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보장에서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중증질환 환자들은 속이 타고 화가 난다. 이미 4대 중증질환자들은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은 많아야 10%정도만 부담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3대비급여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빚을 지고, 집을 팔고, 가계가 파탄 나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진료비용’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비용부담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40%가 넘고, 상급병실료 차액을 포함하면 60%가 넘는다. 이 두 가지만 해결해도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보장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차액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내는 일종의 ‘병원이용 입장료’가 된지 오래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의료이용에서 느끼는 고충과 실태가 이와 같은데도, 정부의 정책은 계속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언제까지 환자들의 고충과 체감을 외면하고 말로만 “보장성을 확대하겠다. 환자부담 줄이겠다.”고 할 건가. 3대 비급여의 해결 없는 4대 중증질환공약은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의 술수와 기만을 부리는 꼼수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정부가 4대중증질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3대비급여로 인한 환자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적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그 동안 ‘3대 비급여’는 의료기관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 다 주었겠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많은 폐단과 원성의 대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만 선택진료일뿐 선택진료는 실질적인 환자선택권은 없고,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책으로 작동한지 오래이다. 고급진찰료가 아니라 진료의사가 처방한 모든 행위마다 20~100%씩 가산되는 선택 진료비는 환자에겐 수술비, 입원비보다도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이다. 선택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입원해야 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치료비와 목숨 값을 가늠해야 하는 야만적인 부당의료비이다. 국가가 공적 부조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나, 의료급여 환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 진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비’를 탕진해야 한다. 이에 더해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빠른 입원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담해 온 상급병실 차액, 의료기관이 적정한 간호, 간병 인력을 고용하여 책임져야 할 간병 부담을 가족간병으로 전가해 온 간병비 등, 4대 중증질환자들에게 ‘3대비급여’야말로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임을 정부만 모른 체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포럼은 오늘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이행을 위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를 정책화시키는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이자 선언’임을 기억하라.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용 해결 없는 4대 중증질환 100%국가책임공약은 허구이다.

- 병원 수입 보전책으로 전락한 이름뿐인 선택 진료 제도 폐지하라.

- 기준 병실을 대폭 확대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은 상급병실료 차액은 건강보험 적용하라.

- 간병은 간호, 간병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기관이 책임져라.

-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적용, 공공병원부터 시범 실시하라.

 

※ 첨부파일 : 비급여설문조사결과, 3대 비급여 개선방안

※ 내용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2670-9215 

 

 

2013. 6. 18.

건강보험가입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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