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난파된 민주주의와

세월호 실종자의 구조소식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 4‧19혁명 기념일 54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현실 -

 

 

 

오늘 54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그 실현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열사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비록 미완에 그쳤으나 선배열사들의 희생과 투쟁은 이승만 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아직도 긴 여정에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제적인 대선개입은 부정선거라고 밖에는 달리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며, 이에 더해 국정원 간첩조작까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수사방해와 꼬리 자르기, 황당한 종북몰이를 통한 정치적 역공에만 몰두해왔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은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 여념이 없고 선거공학에만 몰두한 야당은 무기력했습니다. 우리사회를 손에 쥔 세력들은 4‧19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노동자 민중과 시민들만이 4‧19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투쟁해왔습니다. 오늘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이라는 참담한 국민적 비극을 맞아 실종자 구조에 간절한 마음을 모으고자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정권과 자본의 태도는 여전히 냉혹합니다. 철도-의료 등 민영화는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거침없이 강행중이며, 이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조는 해고와 징계,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로 탄압받았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고용률 70% 수치를 억지로 맞추기 위해 좋은 일자리는 쪼개져 사라지고, 단시간 불안정일자리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고용상황에 더해 임금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사용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거북이걸음을 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화될 기미가 없고,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한 자본은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고 노동시간을 늘려 초과노동 착취를 계속하겠단 속셈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자본의 탐욕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의지한 무능한 정부가 하는 정책이라곤 오직 자본을 지원하는 일 뿐입니다. 규제를 절대악으로 규정하여 공공을 위한 규제와 기본권까지도 파괴할 기세고, 대외적으로도 무차별 개방으로 민중들의 생존권을 점점 더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바마 방한계획과 더불어 관심이 증폭되고 한국정부가 가입을 추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한일/한멕시코/한베트남 FTA를 추가로 체결하는 효과를 가지며 지적재산권 조항도 강화되어 미‧일 주요 강국들의 거대자본이 국경을 넘어 우월적 지위를 마음대로 행사하며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일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시도될 쌀의 관세화는 농업말살정책의 결정판이 될 것입니다. 만일 미 대통령의 방한이 그러한 미‧일 주도의 경제지배 벨트를 모의하는 일환이라면 우리는 결코 환영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총체적인 불이익 상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19혁명 기념일을 맞는 우리는 잃어버릴지 모르는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가장 고통받는 민중들을 생각합니다. 우왕좌왕 핑계 찾기에 급급하고 언론을 활용한 전시행정에만 골몰하는 정부로 인해, 통곡하며 동동 발만 구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실종자들의 생환을 두 손 모아 기원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에 안타까운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는 괜한 언론플레이로 불신을 증폭시키지 말고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2014. 4.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