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천안시 국악단 성희롱 사건 축소·은폐 성희롱 피해자 경고장 발부·노동권 침해 규탄

 

 

지난 2월 12일 천안시 국악단원들은 25년간 국악단 예술감독(조주우)으로부터 받았던 성희롱, 인권유린을 고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성희롱피해자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며 불이익 조치를 가했습니다.

 

천안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에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천안시장(구본영) 면담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국가인권위 성희롱 판결 전까지 만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25일 천안시 문화관광과 항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천안시가 성희롱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밝혀졌고, 우리는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천안시 문화관광과는 천안시 감사실 조사 전 사무단원 2명, 비노조원 2명을 조사하였고, 예술감독(조주우) 조사는 하지 않고 20분정도 면담만 진행했습니다. 성희롱 행위자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예술감독(조주우) 본인이 ‘성희롱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천안시 문화관광과 팀장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입니다.

 

천안시는 피해자 동의 없이 조사를 남용, 가해자 편향의 조사를 하고 매우 편파적 조사를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임의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조사과정의 문제와 임의적 판단은 성희롱 피해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이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은 감사실 조사 당일 “호소문을 조사했지만 정확하게 사실로 밝혀진 게 없어 J감독을 조치할 명분이 없다. (중략) 11월 정기평정을 앞두고 (국악단 단원들이) 예술감독에 대한 흔들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흑색선전을 지역 일간지에 인터뷰하는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천안시가 성희롱 사건을 축소·은폐시킨 정황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천안시는 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자 신분을 노출시켜 2차 피해를 유발하였고, 감사실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예술감독(조주우)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끝까지 ‘가해자 감싸기’ 행정을 일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연가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유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등 비열한 행태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천안시의 ‘가해자 감싸기’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성희롱 피해자들의 노동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음에도 천안시는 앞으로는 ‘강 건너 불구경’, 뒤로는 성희롱 피해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3월 25일 항의 면담자리에서 천안시 문화관광과 팀장의 발언은 반여성주의적 사고의식에 기반한 매우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성희롱)피해자가 어디 있느냐? 주장만 있는 거 아니야. 피해자가 입증도 안됐는데, 그럼 밝히려고 노력을 해야지!” “행정에 한계가 있다. 사법부로 가셔. 확인이 안 된 건데 무슨 재발방지야!”라며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로 막말을 일삼았고, 성희롱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를 자행했습니다.

 

천안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기본이념을 철저히 부정하고 위반하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더 이상 천안시의 반여성적, 몰상식한 행정으로 제 2의 고통을 겪고,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기본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구조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천안시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사실을 낱낱이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4월 29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천안시국악단 사건 해결을 위한 충남공동대책위원회

※ 첨부 : 기자회견 자료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