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부는 국민기만 공청회 중단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하라

 

 

내일 정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취업규칙 및 일반해고 요건 개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정책 추진에 앞서 노사 당사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는 취지라지만 공청회 의견형성의 전제와 목적, 준비과정 곳곳에서 의도의 불순함이 드러난다. 정부는 공청회 날인 28일의 불과 며칠 전 한국노동연구원에 개최를 의뢰했다. 의견 수렴인 양 꾸밀 간판이 필요했던 것이며, 내실 있는 공청회가 될 리도 만무하다.

 

결국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운 야합시도가 무산되자,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억지 명분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에 따라 공청회 논의의 전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정부 입맛에 맞춘 다수 참가자들의 의견 역시 정부 개악 정책을 거들지 않으면 다행인 모양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진 상황에서 정부가 실천할 방안의 하나로 노동계의 의견을 듣겠다면 우리는 대화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노사정위 논의도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합의를 종용하는 방식이었고, 이번 공청회 역시 사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구색을 갖추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까닭에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공청회에 불참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누구에게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가. 의견을 들을 자세도, 듣는다고 바꿀 생각도 없는 정부다. 이미 정부는 한 쪽으론 단체협약 중 인사•경영권과 연관된 내용을 조사해 시정시킴으로써 쉬운 해고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자유를 더 넓혀줄 계획을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아예 들을 것도 없다며 묻지마식 2단계 정상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명분용 요식행위 공청회도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도 당연히 중단돼야 마땅하다.

 

공청회에 참가하는 전문가들에게는 학문적 양심을 기대한다. 최소한 정부 권력의 들러리는 되지 않아야 한다. 과연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과정이 공정한 의견형성 과정이었는지 묻고 싶다. 공청회 논의 방향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확산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님 경제활성화란 미명 아래 더 많은 부를 차지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것인지 말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의 발판으로 활용될 공청회를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8일 민주노총은 가능한 방법으로 항의함으로써, 정부 기만행위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 것이다. 누가 국민을 속이고 누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가.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자 등 다수 국민의 외침에 귀 기울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총파업 등 6월에서 7월로 이어질 투쟁을 피할 길은 그것뿐이다.

 

 

2015. 5.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