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메르스 사태, 안이한 정부 대응 규탄하며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

- “메르스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라는 노동부의 인식, 안이하다 -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메르스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대책만 믿고 있다간 언제 내 앞에 닥칠지 모르는 불안이 확산되고 병원에서도 전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병원을 일터로 삼은 노동자나 공공서비스 영역, 학교 등에서 불특정 대중을 상대해야 할 노동자들의 불안은 특히 더욱 크다. 기본적으로 집단적 업무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은 경계를 늦출 수 없다. 대다수 국민들 역시 문제의 심각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사안은 국가적인 문제로 확산된 모양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보건당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민 불안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안이함에 빠진 사이 실제 피해가 확산돼 지난 밤새 환자는 30명으로 늘고, 없을 거라던 3차 감명자도 발생했으며 의심환자를 포함해 4명이나 이미 목숨을 잃었다. 사우디에서는 442명이나 사망했고 아랍에미리트에선 10명이 사망했으며 그 다음이 우리나라라니 국제적인 오명이기도 하다.

 

이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 가맹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또한 이들 가맹 조직들과 입장을 같이하며 거듭 강한 우려와 정부대책을 촉구한다. 정부 대응이야 말로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초동 대응은 한심했고, 걱정하지 말라던 정부의 호언장담은 거짓말이 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지난 1일에서야 사안에 대해 겨우 언급할 뿐이었다. 그것도 남 일인 양 논평하는 수준이었고, 그날 주요 관심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또한 그는 사태대응을 일개 보건 당국에만 맡긴 것도 모자라 관련 회의 주재조차 부총리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창조혁신센터 출범식’ 행사에 갔다니 더욱 기막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보는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무능이 부끄럽지도 않는가.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배신할 작정인가.

 

정부는 메르스 전염병 대응 수준을 ‘주의’가 아닌 ‘경계’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보건당국에만 대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총괄해야 한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야 말로 가장 커다란 위험이라는 지적을 정부는 새겨듣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직접적 조치는 예방과 확산방지며, 추가적인 희생자가 없도록 치료에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메르스 발생 병원과 지역을 비공개로 붙여선 안 된다. 즉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정부 차원에서 보상책도 마련해야 한다. 휴식과 안전장비 지급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대중을 상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즉각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 확인도 필요하다.

 

정부는 또한 환자 격리는 물론 의심자와 주변인들의 보호, 필요할 경우 이들의 자발적 격리를 지원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고용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대중의 혼란은 날로 가중되는 모양새다. 괴담은 쫓는 것이 아니라 해명이 필요하다. 괴담은 무능 정부와 정부 불신의 결과임을 정부는 먼저 반성해야 한다. 서둘러 국민 대응 지침을 알리고, 사업장에선 이윤을 앞세우는 사용자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자기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의 안전대책 조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메르스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라는 노동부의 인식은 한심하다. 업무상 대중접촉을 피할 수 없는 노동자의 발병은 결코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부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유급휴가 ‘지도’와 생계비 지원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행되도록 사태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맹산하 조직들과 협조해나갈 것이다.

 

 

2015. 6.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