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위원이 열어가겠습니다

- ‘합리적인 결정 근거와 협상 과정’을 통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기미는커녕 오히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수출마저 경쟁력을 잃고 있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위기라는 진단을 받은 우리 경제에 내려진 각종 처방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그 ‘위기’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올 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업에 임금 인상 나아가 빠른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문한 바 있다. 이는 정부조차도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소득불평등과 워킹푸어라는 시대적 문제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당장의 어려움만 호소하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콧방귀로 일축해 버렸다. 기업들은 시도해보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허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전향적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만약 최저임금조차 충분히 인상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어, 출구를 찾기 요원해지게 될 것이다. 경제회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약 한 달간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 힘겨루기와 결정기준에 입각하지 않은 협상 관행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힘들다. 실제로 심의과정에서는 최저임금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혀 나가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노.사간 이견이 치열해지면 노.사의 입장 중간 어디쯤에서 공익위원의 조정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버린다. 게다가 결정과 동시에 끝나 버리는 협상에서 최저임금이 다양한 기준과 적절한 근거를 고려해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9명의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가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근본적 문제 의식위에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과정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그 요율을 논하는 것 못지않게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노.사.공익위원이 함께 방문한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직접 들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심의 과정에 반영할 것인지, 5월 한 달 내내 열렸던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생계비,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적용 효과 등을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생계비에 가구생계비를 반영하여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완화시킬지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각종 편법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미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야 한다. 그래야 200만 명이 넘는 최저임금 미만자, 미만율이라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바꾸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논하지 않고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올해부터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노동계 위원들이 참여하여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사자들과 국민들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없다. 최저임금이 ‘사회적 임금 교섭’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의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럴 때만이 노.사.공익위원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수 있음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즉각 최저임금 심의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바람에 이제 우리도 동참해야 할 때가 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오명을 벗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국격있는 대한민국’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0대 노동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결정 근거와 협상 과정’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 가능한 수준인 시급 1만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용자위원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 또한 전국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강력 촉구한다.

 

 

2015년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