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누리당 가세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끝장 보겠다?

오히려 정권이 끝장 날 것

- 2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당력 총동원” 발언에 부쳐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반기 노동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오늘 2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하반기에는 “노동 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던 노동시장 개악정책에 새누리당도 전폭적인 힘을 실어 밀어붙이겠다는 선포다. 청와대가 유승민을 진압하고 김무성을 불러들여 당청 면담을 가진 후에 나온 일성이라는 점에서, 노동계를 노린 청와대의 진두지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역시나 새누리당은 국민의 대표이기보다는 청와대의 호위부대가 제격이다. 국정원의 핸드폰 해킹 사찰 충격과 그에 따른 직원 자살 등 국민의 분노와 의혹이 들끓는 지금, 이를 규명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을 공적으로 몰아 정치적 관심을 돌리고 차제에 주춤한 반노동 정책도 끝을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양극화,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불평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문제를 정치적 수사로 활용하며 단지 말만할 뿐, 정작 그에 따른 대책은 엉뚱한 곳을 향한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정책 이면에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감추고 있다.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친자본 성장 중심의 정책부터 전면 전환해야 하고, 비정규직 저임금과 이중 고용구조의 단물을 빼먹어온 자본의 탐욕부터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를 오히려 노동자의 책임인 양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가당찮은 당부다. 오히려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노정관계를 중심으로 대립해오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갈등을 국회로까지 확장시키게 될 뿐이다. 그 지렛대로 또 다시 청년고용 증대 효과를 선전하겠지만,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는다. 당이 전폭적으로 힘을 보테겠다는 것도 어쩌면 거짓된 대중선전만으로 개악정책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제는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인지도 모른다.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저지투쟁 전선의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도발 즉시 대응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충분히 공유한 만큼 야당과의 정치적 공조도 긴밀히 이뤄질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오판하지 말길 바란다.

 

 

2015. 7.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