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 가짜 개혁 vs. 함께살자 진짜 개혁

 

- 재벌책임부과 3-3-3 정책·입법과제, 실노동시간 상한제 등 일자리·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함께 살자 진짜개혁’ 방안 발표

 

- 정책대안 공론화를 위한 여야정, 노사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토론회 제안

 

▢ 기자회견 순서

 

○ 모두발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연대 가능하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 임금피크제는 대안이 아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포괄간호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강화로 좋은일자리 창출 가능하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 민주노총 정책대안 설명: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 기자회견 요지

 

○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삼단논법, 즉 ‘노동개혁=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청년일자리’⇒‘노동개혁=청년일자리’는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일 뿐, 청년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해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지 않음.

 

○ 박근혜 ‘노동개혁’은 ‘재벌특혜 가짜 개혁’임.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고, 저질의 나쁜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노동을 하향평준화시켜 재벌에게 특혜를 가져다주는 최악의 대책임. 더구나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의 근원인 재벌과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없이, 현실적 근거도 박약한 ‘정규직 과보호론’을 유포하여 정규직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고 있지 않음.

 

○ 박근혜식 ‘노동개혁’이 청년·좋은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별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실시”(31.5%)보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57.0%)가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박근혜식 ‘노동개혁’방안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민주노총은 청년 좋은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짜 개혁’ 방안을 제시함.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재벌특혜 가짜개혁’에 대한 ‘비판’을 넘어, 청년·노동자·서민이 함께 사는 정책대안, ‘함께살자 진짜개혁’ 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청년-좋은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짜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한상균 위원장은 민주노총 정책대안의 의미에 대해, “지금까지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대안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절실한 문제인 청년-좋은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의 원칙과 방향,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함.

 

○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총은 ▽ 재벌 책임 부과 3-3-3 정책·입법과제 실현 ▽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 ▽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고위임원 연봉제한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노동기본권 보장 ▽ 실업급여 확대·실업부조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 6대 요구를 “함께 살자 진짜 개혁” 방안으로 제시함.

 

○ 민주노총의 정책제안이 실현된다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기대됨. ▽ 재벌과세를 통해 연간 24조 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고, 이를 공공서비스 확대로 연결시킨다면 단순계산으로도 신규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 할 수 있음. ▽ 재벌 대기업의 사내하청·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통해서만 64만 개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확장하면 92만 개까지 늘어남. ▽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소한 35만 개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 ▽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실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규제하면 단순계산으로도 최소 62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약 865만 명에 해당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면, 약 414만 명의 노동자가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 ▽ 실업급여를 개선하고,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면, 청년실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한상균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국회논의기구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야정, 노사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제안”함.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