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강행 위한 정부 겁박-노사정 야합시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협박 놀음을 규탄하며, 노사정위에서 연일 밀실 논의되고 있는 일체의 야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만에 하나 한국노총이 정부의 겁박에 무릎 꿇고 노동자 죽이기에 동참한다면, 이는 반노동 야합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지난 9월10일 정부가 정한 노사정위 논의 시한이 마감된 이후, 노사정위 안팎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제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숨 쉴 틈 없이 지속되고 있다. 9월11일에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3개 부처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의 백기 항복을 요구하며 ‘정부 일방 강행’ 겁박을 늘어놓았다. 이어 9월13일에는 이기권 장관이 직접 한국노총을 방문해 다시 한 번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등, 전방위 공세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잰걸음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제 도입을 통해 온 국민의 고용을 추락시켜, 그 대가로 재벌 배를 불리기 위해서다. 노사정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의 명분을 사고,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과 개악입법 등 하반기 중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완성해, 보다 항구적인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6일 박근혜 대국민 담화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해, 이제 노사정위 합의를 경유해 모든 국민의 고용과 임금을 재벌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한국노총의 불분명한 입장과 태도 역시 노동자의 삶을 백척간두 벼랑에 놓이게 한 이유 중 하나다. 한국노총은 3개 부처 장관의 겁박과 고용노동부장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에서 진행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한 명징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연일 열리는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아무리 한국노총 내부의 격론과 이견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취업규칙과 일반해고제는 전체 노동자의 삶을 도탄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단체라면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만에 하나 한국노총이 이번 노사정위 야합에 발을 담근다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앞으로 불러올 모든 비극의 책임은 한국노총 스스로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올바른 노동개혁을 위한 재벌책임-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핵심으로 한 총파업을 이미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겁박과 노사정위의 야합 시도에 맞서 의연히 투쟁 전선을 확대-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투쟁의 대열에 한국노총이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일원으로 함께 나설 것을 기대하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노사정위 야합 시도 결렬에 주저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국민인 노동자를 죽이는 정부는 더 이상 정당한 정부가 아니며, 노동자를 지키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더 이상 노조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5. 9.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