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배포일:2015.9.14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담당 기자
발신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원회> 전화 (02)2670-9141, 전송 (02)2635-1134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 홈플러스 경영진 배임, 탈세혐의로 고발
담당자 연락처	이정희 상황실장 : 010-5608-9607 이메일 : antispecselling.homeplus@gmail.com

 

1. 언론자유와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홈플러스 매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테스코가 대주주로 있던 시기 홈플러스 경영의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3년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테스코에 20배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했으며 테스코로부터 빌린 대여금 이자 또한 시중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해 지급했습니다.

테스코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와 이자지급으로 인해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으며 로열티 과다지급으로 인한 세수감소분만도 17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매각차익 또한 5조원에 이릅니다.

국세청과 관련기관은 5조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에 대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인수업체인 MBK파트너스에 1조원대의 투자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와 비판적 여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은 공식적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수익성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장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한 투자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등 관련기관은 국민연금의 투자기준과 원칙을 옳게 세우는 것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4.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모펀드의 자금규모가 커지고 인수기업의 수가 확대되는 데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서 사모펀드의 긍정적 기여와 함께 부정적 측면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문제점 중 중요한 한가지는 장기적 기업경영보다 단기적 매매차익을 추구하며 이로 인해 해당 기업에서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등 정부 유관부처가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고용보장을 위해 사모펀드의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와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홈플러스 매각은 거래가격과 매각차익에서 한국에서 최대규모의 기업인수합병사례이며 매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매각협상이 완료된 지금이라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불법, 편법적인 기업운영과 매각에 제동을 걸고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매각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9월 15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홈플러스 먹튀매각, 정부가 나서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