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농성 이은 강도 높은 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카운트다운

 

 

대통령 박근혜의 노동개악 연내 처리 야욕이 무산됐다. 1월 8일 오늘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연장해가며 노동개악 5대 입법을 관철하려 했지만 악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동자 민중이 이룬 투쟁의 성과다. 박근혜 정권은 일 년 내내 밀어붙였고, 민주노총은 일 년 내내 싸웠다. 우리는 총파업 깃발 아래 단결했으며 민중총궐기로 일어섰다. 이 성과를 이어 민주노총은 12월 22일 시작했던 국회 앞 농성을 끝맺고 더 강도 높은 투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노동자를 쥐어짜고 서민경제를 졸라매는 정책밖에 할 줄 모르는 무능한 박근혜 정권은 여전히 노동개악 관철 시기만 엿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5대 악법을 끝내 법전에 집어넣기 위해 내일부터 30일 간 재차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반노동 악법에 더해 공공성까지 재벌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기본과 테러방지법 등 반민생 반민주 쟁점법안도 밀어붙이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할 정도다. 그런데 노동재앙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의 편에 서야 할 야당은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야당에게 묻는다. 야당은 노동자 운명의 향방이 아니라 총선 표의 향방만 계산하는 것은 아닌가. 당리당략을 위한 투표제도와 개악입법의 거래가 이뤄질지도 모른다. 노동개악 입법 분리처리라는 여야 지도부의 담합 우려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다뤄선 안 될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 다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으며, 더 크게 현장투쟁력을 끌어올리고 각 산별의 릴레이 투쟁도 이어간다. 정부 행정지침 강행발표에 대비해 각 산별노조는 업종 성격에 맞는 대응과 투쟁지침을 현장에 배포하고 사업장 집회를 조직한다. 나아가 각 산별은 민주노총 1월 총파업 대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파업 등 자기 투쟁계획을 세운 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잇따라 투쟁선포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농성으로 모아진 결의를 딛고 투쟁은 다시 거리와 현장에서 깃발을 휘날릴 것이다.

 

 

2016. 1.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