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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장관 즉각 퇴진 기자회견문

 

재벌호위부, 고용박탈부 이기권 재벌부역 장관 퇴진하라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재벌자본에게 전경련이 있다면 노동부의 존재이유는 노동의 권리보장이어야 한다.

자본은 비정규직을 선호하지만 노동자는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요구한다.

재벌이 최저임금을 원한다면 노동자는 생활임금을 요구한다.

자본은 실적우선 안전뒷전이지만 노동자는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재벌은 무노조, 어용노조를 앞세우지만 노동자에겐 민주노조가 생명이다.

자본과 권력은 성과를 명분으로 차별과 퇴출을 원하지만 노동자는 단호히 거부한다.

재벌들은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강행했지만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재벌책임을 요구했다.

 

양립할 수 없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 앞에 노동부는 어디에 있었는가?

노동자의 고통을 들어 주는 신문고가 아니라 재벌자본의 민원 접수기관에 불과했다.

재벌천국 노동지옥 야만의 세상에서 노동자들의 등받이가 아니라 전경련의 파트너였다.

내세운 고용정책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고용파괴 정책이었고, 노동정책은 재벌청부 노동개악 정책뿐이었다.

4년 내내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은 노동개악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한 이기권 장관의 퇴진이다.

 

이기권은 이제 그만 퇴진하라.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한 죄를 묻는 것이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재벌의 호위무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버티고 있는가?

공공부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노조무력화를 목적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간 불법 양대지침 발표만으로 그 책임을 다 묻기 힘들다.

자본의 편에 선 행정권력으로 노조를 무력화 하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말할 것도 없다.

노동개악과 불법 양대지침이 재벌청부가 아니라는 후안무치한 궤변은 꺼내지도 마라.

 

재벌청부입법에 열을 올리느라 파탄 난 노동정책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

허울 좋은 고용률 70%는 그 자체로 껍데기이지만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불과했다.

공식 청년실업율 10%로 역대 최악의 청년 고용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50, 60대 중장년 노동자들 취업증가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다.

자본의 탐욕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해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

쥐꼬리만큼의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마저 박근혜-김기춘이 결정했다고 한다.

당신이 주창하던 상생의 노사관계는 파탄 났고, 안전한 일터는 물론 든든한 일자리는 없어지고 더 불안해졌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재벌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쥐어 짠 800억원을 박근헤-최순실 권력에게 바쳤다.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권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불법권력에 부역한 부패한 인사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의 출발이다.

뇌물을 주고 노동개악, 노동탄압과 불법특혜를 받은 재벌총수도 구속.처벌 되어야 한다.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재벌을 상전으로 받든 이기권은 척결해야 할 부역장관이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부역장관 이기권은 즉각 퇴진하라.

 

201612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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