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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불미스런 의혹의 중심에 선 문형표 이사장은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오늘(27) 조찬 회의로 예정되었던 국민연금공단 이사회가 하루 전인 26, 저녁(6시경) ‘부득이 서면 이사회로 변경하겠다라는 공단 이사장의 일방 통보에 의해 파행을 빚게 되었다. 심지어 문자로 서면이사회 전환을 통보하고, 갑작스런 서면이사회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제시도 하지 않았다. 2016년 마지막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 인사 및 직제규정, 보수규정 개정안등과 같이 공단운영의 핵심사안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서면 이사회 변경을 알린 것은 언제든 서면결의로 전환하여 요식적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이사회에 대한 문형표 이사장의 인식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측컨대 언론에 보도된 삼성물산 합병관련 국민연금 찬성지시관련 문 이사장의 소환조사가 이번 서면이사회 변경의 이유일지 모른다.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이를 이유로 공단 측에서 이번 안건처리를 서면결의로 일방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미 지난 5월에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시 노조동의 없이 서면이사회를 불법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어, 서면 이사회 악용을 막기 위해 지난 9월에 신설된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 제4(‘서면회의는 불가피한 때에만 운영하여야하며, ‘다만, 이 경우 이사장은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2017년 예산안, 절차적으로 위법한 성과연봉제 등 관련 보수규정 개정안과 같은 안건을 이사회의 연기도 아닌 서면의결로 전환하여 강행하겠다고 것은 검찰조사를 핑계로 공단의 중대사안을 유야무야 처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조직으로써 이번 공단의 일방적인 서면 이사회 변경통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특검에 의해 진행된 기금운용본부 및 일부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에 이어 2017년 공단운영의 중대 사안을 결정해야 할 이사회마저 서면이사회로 변경한다는 통보가 이루어졌다. 양대노총은 더 이상 국민노후자금인 공적연금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작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미 문형표 이사장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벌특혜 자금으로 전락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연금-삼성 관련 의혹의 철저한 수사와 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문 이사장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12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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