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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한국GM 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 기자회견

조회 수 1421 추천 수 0 2016.12.29 13:32:06

비정규직 대량 학살,

GM과 박근혜가 공범이다!

한국GM 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 기자회견

 

일시_20161229() 오전 11

장소_한국GM 부평공장 서문 앞

 

 

순서

- 사회 :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 여는 발언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경과보고 : 배성도 (금속노조 한국GM창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 규탄 발언 : 유승종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수석부지부장)

- 규탄 발언 :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현동 (금속노조 인천지부장)

- 질의 / 응답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대량 학살, GM과 박근혜가 공범이다!

-GM은 비정규직 369명 집단해고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을 승계하라! -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고 최순실은 감옥으로 갔지만, 박근혜·최순실은 아직도 우리 가까이 있다. 나라가 어떻게 되건 딸의 성공을 위해 경쟁자들은 희생되어야 했고, 부정을 의심한 공무원들은 해고되어야 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은 희생되어야 하고, 이에 저항한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있다. 바로 한국GM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지난 1130, 한국GM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369명에게 해고 통보서를 날렸다. 짧게는 1~2, 길게는 20년 가까이 이 공장에서 차를 만들었다. 대우차의 대표적인 경차 마티스부터 쉐보레 브랜드로 바뀐 스파크,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다마스·라보까지,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들 비정규직 손때가 묻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한다.

 

열흘 뒤 결혼식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며칠 전 둘째를 출산한 아내가 충격받을까 걱정이다.” “10년을 이곳에서 일해왔다. 절대 내 발로 걸어나갈 수 없다.”

 

우리를 더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집단해고 사태에 GM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한다는 점이다. 창원공장 사내업체 8개 중 무려 4개가 한꺼번에 교체되는데 GM과는 상관없는 일이란다. 비정규직지회에 업무방해 고소고발을 한 것도,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도 GM이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니, GM은 글로벌(G) 모르쇠(M)란 말인가.

 

GM이 정녕 모른다면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 두 차례의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낸, 이들은 모두 GM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의 설움, 체념을 이겨내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버텨왔다. 만일 집단해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고용승계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설움과 체념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GM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부가 올해 47일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지침, 그조차 스스로 어기는 정부는 GM과 함께 공범임을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재벌도 공범임을 알아낸 노동자와 시민들은,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적폐가 비정규직 제도임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통상임금을 강탈해간 대법원 판결을 보며 GM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박근혜와 GM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국GM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를 보며 시민들도 이 구호를 따라 외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 튼튼하고 안전한 차를 만들어온 노동자들,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다. GM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로 맞설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겪어온 설움과 고통의 크기만큼 분노하고 저항할 것이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도, 전국의 노동자들도 같이 나설 것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 조기 탄핵! 적폐 청산을 위해 싸우는 모든 시민들도 “GM과 박근혜는 공범이라 외치며 함께 연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201612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고자료1] 경과보고

- 2013228: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및 닉 라일리, 하청업체 사장단들 전원 유죄 대법원 최종 판결

 

- 2016610: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차 소송단 5인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 (추가 소송 창원·군산·부평공장 비정규직 193명 현재 1심 진행 중)

 

- 101: 1차 소송단 5인 정규직 전환

 

- 1130: 한국GM 창원공장 사내업체 4(맨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앤티물류, 청우기업) 계약해지 통보 및 비정규직 3691231일 집단해고예고 통보

 

- 121: “한국지엠은 대량해고 철회하고, 360명 고용을 책임져라!” 긴급 기자회견 진행

 

- 1216: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천막농성 돌입

 

- 1216~23: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디에스지라는 업체 소속 용역 경비 수십 명 배치

 

- 1221: 신규로 들어올 4개 업체(천보, 민영H&C, 디에이치인더스, 지멕스글로벌) 공장 내 신규채용 공고문 부착

 

- 1222~23: 공장 밖에서 신규채용 면접 실시 (조합원들 항의 진행)

 

- 1227: 한국지엠창원공장 대량해고 저지!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14:30,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참고자료2] 정부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내용 일부 발췌

(1) 적정한 도급대금의 결정 및 적정임금의 보장

도급대금은 동종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부분 등 법령준수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한다.

수급사업주는 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고, 원사업주로부터 받은 도급대금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 또는 최저임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사업주와 협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중략 -

(2) 고용안정

원사업주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원사업주가 부득이 사내하도급 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도급관계가 종료되어 수급사업주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사업주는 신구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고자료3] 비정규직 대량 해고 규탄 각 단위 입장·성명서

 

1. 전국금속노동조합(12.1)

 

한국지엠은 사내하청업체 최저입찰제 폐지하고 조합원 표적해고 중단하라!

한국지엠창원공장 11. 30일 박근혜 퇴진 총파업에 나선날 사내하청 4개업체 360명 계약해지 통보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불법파견의 대명사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031222일부터~2005126일까지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8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창원 공장 생산라인에 투입했다. 이 불법파견 혐의로 릭 라일리 전사장은 2013228일 대법원 1부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6610일 대법원은 한국지엠창원공장 사내하청노동자 5명의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이들이 한국지엠의 정규직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창원공장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소송인단 모집과 노조가입 운동을 병행하여 50명에 불과했던 조합원이 150명으로 조합원이 늘어났다. 또한, 업체를 상대로 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요청하여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행사하며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어제 1130일에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쟁의권을 발동하여 박근혜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을 진행하고 창원시청광장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예상되로 한국지엠자본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인단을 확대시키는 것과 쟁의권을 가지고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있지 않았다. 업체가 재계약 되는 연말을 이용하여 최저입찰제라는 명목하에 조합원의 밀집되어있고, 쟁의권을 행사하고 있는 4개업체(맨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앤티물류, 청우기업) 360여명에게 폐업을 통보하여 사실상 해고를 시킨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폭압적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대, 삼성, SK, LG등 대기업을 위시하여 중소자본까지 공식처럼 사용하고 있는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노조탄압 방식이다. 금속노조는 이러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계약-재계약을 통한 해고행위가 원청회사인 한국지엠의 사내하청노조 파괴를 목표로 하는 부당행위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고용을 책임지고 최저입찰제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매년 12월 최저입찰제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와 계약을 방식을 취해 왔다. 최저입찰제는 낮은 단가를 유도하게 되고, 이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위협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수년에서 십수년간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일회용품 보다 못한 처지가 되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한국지엠비정규직회애 대한 표적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지엠은 최저입찰제의 명목과 형식에 노조활동에 관한 사항을 같이 포함시켜 판단해 왔다. 조합활동이 왕성하거나 쟁의권을 가진 사내하청업체는 계약해지로 날려버렸다. 한국지엠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회의 노조활동에 대해 지난 1119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미 원청은 고소고발, 가처분 신청으로 비정규직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였으며 연말 재계약 시점에 계약해지로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이다. 하청업체와 매년 수십번 교섭을 해도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신들은 아무 권한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다음엔 원청을 찾아갈 수 밖에 없다. 법원이 실재 사용자는 한국지엠이라고 판정하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회사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노조활동의 일환이다. 이에 대한 보복적 계약해지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이를 결코 묵과 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권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폐기처분된지 오래다. 또한 재벌들과 정부는 한통속이 되어서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한국자본의 비정규직 노조탄압 공식은 법, 제도에 기인한다. 재벌과의 뒷거래로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 원청의 사용자성 불인정,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보복적 계약해지 인정이 만들어낸 참사다. 특히, 한국지엠은 최저입찰제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노조탄압을 위해 십수년간 일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만든 노동조합에겐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금속노조는 1130일 박근혜 퇴진 총파업에 나선 날 해고된 360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12.19)

 

한국GM은 비정규직지회 노조탄압 중단하고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하라!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일하던 369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105명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 연말 업체변경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력이 높은 3개 업체를 포함시켜 전체 조합원의 2/3를 한 순간에 해고시킨 것이다. 불법파견으로 인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할 한국GM이 도리어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박탈했다.

 

그 동안 한국GM창원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자본의 폭력을 통한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설립-유지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했고, 현장에서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한 불법파견 승소로 조합원의 숫자가 증가했다. 또한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파업을 통해 생산라인을 세우기도 했다.

결국 한국GM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이 커지자 대량해고를 통한 노조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한국GM은 대량해고에 앞서 비정규직지회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현장 내 출입보안조치를 강화하며, 비정규직지회 파업을 이유로 1215~16일 양일간의 휴업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진짜 사장인 한국GM이 휴업에 따른 노노갈등을 조장하며, 바지사장인 하청업체를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비정규직노조를 탄압하고 비정규직노동자를 대량해고 한 것이다.

 

한국GM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간접고용/하청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업체 변경을 통해 이미 획득한 쟁의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원청에 의해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다. 사용자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노동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간접고용/하청노동자의 공통된 현실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도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고,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문제로 투쟁해왔다. 이에 우리 노조는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적극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며,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의 간접고용노동자 관련 법제도개선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3. 금속노조 비정규노조 대표자 회의 (12.17)

 

대량해고와 노조탄압에 맞선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 투쟁을 적극 사수하자!

 

지난 2005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도 비정규직 노조 깃발이 세워졌다. 그러나 업체 폐업과, 용역깡패 투입등 무자비한 탄압으로 현장에서 노조 깃발을 빼앗겼다. 많은 사람들이 더이상 창원공장에서는 비정규직 투쟁이 벌어지기 어려울거라 생각했다. 천여명의 비정규직은 패배감에 휩싸였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주면 주는대로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32월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7명의 노동자가 모여서 노조를 재건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과연 현장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꾸준한 현장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버텨낼 수 있다는걸 증명해나갔다. 점점 조합원이 늘었고, 잇따른 불법파견 승소 판결로 3년만에 155명으로 늘어났다.

 

물론 수많은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동지들이 보여줬듯이 소송만으로는 비정규직 없는 공장, 정규직화의 꿈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노조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현장활동, 투쟁사업장 연대투쟁에 적극 참여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면서 10년만에 라인을 세우는 투쟁도 전개했다. 노동개악에 맞선 상경투쟁과 박근혜 정부 퇴진 촛불집회 및 총파업에도 적극 결합했다.

 

이렇게 비정규직지회가 힘이 커지자 한국지엠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연말 업체 변경을 핑계로 4개업체 369명에게 무더기 해고통보를 날렸다. 그중 3개 업체는 조합원 비중이 높고, 파업할때마다 라인을 세우는 핵심 업체들이었다. 한마디로 업체변경을 통해 쟁의권을 없애고, 대량해고를 통해 전체의 2/3이나 되는 조합원을 날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지회를 확실하게 짓밟아서 다시는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들이 투쟁을 꿈조차 꾸지 못하는 절망적인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기획된 노조탄압이다.

 

게다가 지엠은 한국 공장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면서 강도높은 구조조정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군산공장에서 대폭적인 물량 축소로 천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수백명의 정규직을 타 공장으로 전보시켰다. 끝없는 양보와 분열로 정규직 노조까지 무력화시킨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손쉽게 1차전을 승리한 지엠은 이어서 창원과 부평으로 구조조정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창원도 갈수록 물량이 줄고 있다. 당장 잔업, 특근이 없어지고, 일부 휴업도 예상되고 있다. 자연스레 인원 감축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특히 신차 생산 배정을 앞두고 더욱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엠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인원충원을 요구하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지회가 얼마나 눈에 가시겠는가? 지엠의 입맛대로 창원공장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세우면서까지 투쟁을 확대해가고 있는 비정규직지회를 먼저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결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엠의 공격을 막아내고, 정규직, 사무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지엠 의도대로 비정규직지회가 무너진다면 곧이어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은 물론 노조 깃발조차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힘을 동원해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막아내고,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를 지켜내야 한다. 현장에 천막을 치고, 1명도 못나간다는 각오로 전면적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군산공장의 비극을 창원공장에서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창원 정규직 동지들의 절대적인 연대와 엄호, 공동투쟁이 필요하다.

 

경남지부와 금속노조도 모든 힘을 동원해 한국지엠의 잔인한 노조탄압과 구조조정 공격에 맞서 총고용과 민주노조 사수를 내걸고 투쟁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달말로 해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 늦기전에 모든 힘을 모아내자.

 

1222() 금속노조 차원의 집중집회를 창원 공장 앞에서 힘있게 개최하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연대를 호소하자!

끝까지 투쟁해서 민주노조 사수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광주부품사비정규직지회, 기륭전자분회, 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제철순천 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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