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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안종범 업무수첩에 나온 ‘민중총궐기 과잉진압 유도’ 공작실체를 밝혀라

작성일 2017.01.2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159

[성명]

안종범 업무수첩에 나온 민중총궐기 과잉진압 유도공작실체를 밝혀라

 

117시사인은 안종범 업무수첩에 적힌 교과서 국정화 관련 박근혜의 15가지 지시를 단독보도 했다. 안종범의 업무수첩을 살펴보면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의 컨트롤타워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108일자 15가지의 역사교과서 관련 메모를 살펴보면 국정화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려는 박근혜의 권력의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다는 박근혜의 입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확인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안종범의 박근혜 지시 업무메모 중 9) 국정화 저지 network, 민중총궐기 대비학부모 설득 과 이어진 10) 전교조 12월 초 선거, 과잉진압 유도를 특히 주목한다.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전교조 선거일정까지 확인한 것은 구체적으로 전교조 선거에 개입정황을 의심할 수박에 없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다.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민중총궐기에 대한 과잉진압유도라는 메모이다.

20161112일 진행예정이었던 민중총궐기에 대한 청와대의 대비책이 과잉진압유도임이 확인된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청와대 권력이 개입해 조작된 공안탄압으로 몰아가기 위한 불법적 공권력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서 직접 과잉진압유도를 지시하고 이를 안종범 전 수석이 받아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구체적 대응시나리오를 주문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민중총궐기를 불법시위와 공안탄압으로 몰아가기 위한 과잉진압 유도 시나리오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작정치의 진상을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

 

2016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과잉진압유도의 공작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권력의 불법적 과잉진압 대응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과잉진압유도 시나리오는 2015년도에도 동일하게 추진되었을 것이란 추론은 합리적인 의혹이다.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공권력의 살인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셨고, 경찰의 불법 공권력 행사를 가리기 위해 불법폭력시위로 몰아붙이면서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과잉진압유도 시나리오가 작동되었다면 명백한 정권에 의한 과잉진압과 불법 시위진압으로 발생한 결과임이 명백하다.

 

국회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적시된 민중총궐기 과잉진압 유도에 대한 공작정치의 진상과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를 색출하여 전원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청와대와 공권력의 과잉진압유도 공작에 의한 불법 공안탄압으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민중총궐기 관련 구속자를 무죄 석방해야 한다.

 

2017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종범 전 수석의 2016108일 자 역사교과서 관련 15가지 업무지시 메모]

 

1)편찬 과정 관리 부실 점검

2)연구진 43명 개인 입장 관철 위해 중요 자료 유출 가능성 차단

3)외부 인쇄 과정 관리

...

5)오탈자 근절

...

8)광복 이후 수립 과정, 6·25 전쟁, ·박 대통령 평가, 북한 정권

9)국정화 저지 network 민중총궐기 대비학부모 설득

10)전교조 12월 초 선거. 과잉 진압 유도

12)교육부 재점검 미비점 보완. 편찬진 언행 유의

13)교과서 쟁점 사항대응 논리 개발

14)교학사 사례 사소한 실수 방지, 문체부 공조체제 구축, 비판 세력 빈틈없이 관리

15)언론, 유력인사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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