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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특채 의혹’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이기권은 가족고용부 장관인가? 즉각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목) 13시 / 서울중앙지검 앞
● 이기권 장관 사위특채 의혹 경과
▶ 2017년 1월 16일, CBS 노컷뉴스에 이기권 장관의 사위 박모씨 특채의혹 보도
- 박모씨는 2015년 3월, 이기권 장관이 총장을 지낸 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 산하 기관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에 13:1의 경쟁률을 뚫고 계약직으로 채용됨
※1차 서류심사 5명의 심사위원 중 3명, 2차 면접 7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이 한기대 관계자
※외부위원도 노동부 산하기관 관계자
- 2016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 심사위원 7명 중 5명이 한기대 내부인원
- 특채의혹 제기되자 박모씨 2017년 1월 9일 돌연 사직
▶ 이기권 장관의 해명
- 딸과 사위가 교제한 것은 2015년 8월로 이미 사위가 심평원에 입사한 이후
- 사위와 첫 인사는 2015년 10월, 양가 상견례도 2016년 봄에 가짐.
- “그 자리에서 서로 제가 장관이고 사위가 심평원에 근무한다는 사실 처음 알았다”해명
▶ 이기권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언론 보도
- 1월 23일, 매일노동뉴스는 사위 특재채용 의혹에 대해 이 장관의 “딸과 사위가 교제하기 전에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관하다”고 한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도함.
- 이 장관의 딸과 사위는 2011년 12월부터 동작구에 있는 교회에 함께 다닌 것으로 확인 됨. 특히 두 사람과 박 씨의 부모는 2013년부터 이 교회 구역(목장)조직 소속으로 활동.
- 같은 구역에 거주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데 도움을 주고받은 이들끼리 같은 조직에 속하게 되는데 같은 목장조직에 속한 신자들끼리는 가족처럼 가깝다고 해서 ‘가족교회’로 부르기도 한다고 함.
- 따라서 이 장관이 대변인실을 통해 “2015년 10월에 사위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서야 서로의 직장과 신분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힌 소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큼.
● 고발요지
- 피고발인 이기권은 2012. 8.부터 2014. 7. 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고, 2014. 7.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임
- 피고발인은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특히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2015. 3.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직원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의 사위인 박모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위력을 행사함.
- 또한 피고발인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임.
- 이는 형법 상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죄에 해당. 철저한 수사하여 엄벌이 필요함
● 이기권장관 고발 기자회견 진행계획
1. 이기권장관 고발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 입으로는 노동개혁, 뒤에서는 가족 특혜채용 이기권은 사퇴하라.
- 사위 특채의혹,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2. 재벌청부 노동개악 장관, 가족고용부 장관 이기권장관 퇴진 및 처벌 요구 규탄발언
: 산별 대표자
3.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 요지
: 민주노총 법률원
4. 기자회견문 낭독
5. 검찰청 고발장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