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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일시

2017215()

문의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2월 임시국회, 노동관련 개혁입법처리 우선과제

성과연봉제.양대지침 중단 결의안

최저임금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언론장악 방지법

역사교과서국정화 금지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운영법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전교조, 공무원 노조 법외 노

조 원상회복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천명

 

1. 결의대회 취지

 

- 2월 임시국회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처리의 절체절명의 기회

-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 6대 긴급현안 중 성과연봉제·양대지침·단협시정명령 중단 결의안’, ‘역사교과서 도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언론장악 방지법과 함께 최저임금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5대 노동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 및 각 정당에 강력히 촉구함

- 또한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공공기관 운영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도 우선처리 해야 할 입법과제임을 분명히 밝힘

-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쟁취, 전교조, 공무원 노조 법외 노조 원상회복 등도 노동의 권리보장과 확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입법 및 노동법개정 과제임

 

2. 진행

- 일시 : 215() 1513시 건설산업연맹 사전대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호남 지역 확대간부는 울산 금속집회에 참가

시간

내용

13:00

건설산업연맹 사전대회

2월 임시국회 건고법 입법쟁취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14:45

대오정비

 

15:00

개회선언 및 노동의례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15:10

영상

개혁입법 투쟁

15:15

대회사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15:20

개혁입법 촉구 투쟁발언1

건설산업연맹

15:25

문화공연

몸짓패 들꽃

15:35

개혁입법촉구 투쟁발언2

보건의료노조

15:40

개혁입법촉구 투쟁발언3

언론노조

15:45

연대발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15:50

파업가

파업가 제창

 

결의문 낭독

 

16:00

행진

산업은행 여의도공원 새누리당사 더불어민주당사 - 국민은행

 

[참고 1] 2월 임시국회 건고법 입법쟁취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1) 취지

- 박근혜 탄핵 및 조기대선 국면에서 건설노동자의 민생요구 전면화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인상 및 건설기계노동자 퇴직공제 적용 확대 등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 필요성 공론화

-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처리 압박

 

2) 목표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심사 및 처리

 

3) 대회개요

- 제목 : 2월 임시국회 건고법 입법쟁취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참가범위 : 건설산업연맹 가맹노조 확대간부 및 열성조합원

일시 : 2017215() 13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4) 집회 프로그램

시 간

순서

내용

13:00~13:10

대오정리

13:10~13:20

사전 투쟁발언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공안탄압 관련)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지부(현장투쟁 관련)

13:10~13:30

개회선언/민중의례

 

13:30~13:35

내외빈 참가단위 소개

 

13:35~13:45

대회사

백석근위원장

13:45~13:50

격려사

민주노총 임원

13:50~14:00

노래

지민주

14:00~14:10

투쟁 발언

-건설노조 장옥기위원장(건설기계 퇴직공제 관련)

-플랜트건설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퇴직공제 인상 관련)

건설기업노조 홍순관위원장

(전자카드제, 노무비구분 관리 관련)

14:10~14:20

율동

몸짓선언

14:20~14:25

투쟁결의문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14:25~14:30

마무리

파업가

 

 

[참고 2]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조 결의대회

 

1. 취지

- 현대중공업 계열분리분사를 결정하는 22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속노조 전국확대간부들이 모여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저지투쟁 승리를 위해 17만 금속노조가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를 모으는 자리

 

2. 일시 및 장소

- 2017215() 오후 3시 현대중공업 정문앞

 

3. 대회흐름

- 금속노조 전국 확대간부는 15시에 정문 앞에서 집결하고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은 중식 후 4시간 파업 후 결합

-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대오와 현대중공업 대오가 만난 후 대열을 정비하고 현대중공업 분할/분리 주주총회 저지 금속노조 기자회견진행.

- 이후 결의대회 진행

 

4. 참가대상 : 금속노조 전국 확대간부 이상 최대 집중

 

5. 세부 프로그램

시간

순서

내용

비고

15:00

대오정비 후 금속노조 기자회견

 

기자회견 사회 김태정 정책국장

15:30

노동의례

사회자

 

15:35

대회사

김상구 위원장

금속노조 투쟁 결의와 승리 다짐

15:40

격려사

민주노총 임원

민주노총 공동투쟁 결의

15:45

현장문화공연

현대중공업 노래패 노래마당

현대중공업 율동패와 합동공연 추진

15:55

투쟁발언

민주노총 권오길 울산본부장, 현대차 박유기 지부장, 금속노조 강수열 울산지부장

울산에서 부터 연대투쟁 결의

16:05

연대발언

김종훈 국회의원

 

16:05

노동가수 공연

박준 노동가수

 

16:15

투쟁발언

현대중공업 하창민 사내하청지회장

사내하청 총고용 보장

16:20

투쟁결의 발언

현대중공업 백형록 지부장

 

16:30

상징의식

구조조정 분할/분사천찓기후 고용안정풍선날리기

 

금속노조 결의대회 사회 : 금속노조 황우찬 부위원장

 

 

 

 

 

 

 

 

 

 

 

 

 

 

 

 

 

 

 

 

 

 

 

대회사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동지들.

박근혜 탄핵의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까?

촛불혁명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까?

재벌과 기득권 세력을 위한 국회를 바꾸고 있습니까?

악법이 없어지고 적폐가 청산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꽃피고 노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자를 단죄하는 촛불혁명이지만 이 혁명은 국회 앞에서 멈춰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주권자인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의 투쟁은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고 했습니다.

광장의 촛불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촛불을 더 강력하게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탄핵만 기다리는 촛불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해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동지들!

분노한 민심에 해체되어야 할 새누리당에 대선후보가 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고, 용납할 수 없는 민심에 대한 도발입니다.

심지어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헌재결정에 승복하자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탄핵민심을 왜곡하고 권력욕을 앞세워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헛발질입니다.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보다 위에 있는 최고권력 기구입니까? 국회 위에 주권자인 국민이 있지 헌법재판소가 있습니까?

탄핵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헌재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절차를 완수할 임무가 있을 뿐입니다.

1200만 촛불민심이 탄핵했는데 헌재가 이를 뒤집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야당들입니다.

온 나라가 촛불혁명으로 들썩이는데 국회는 최소한의 개혁입법조차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촛불민심과 함께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민심을 우습게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해졌습니다.

탄핵되면 곧바로 대선판이기에 시간만 끌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선에서 지지를 끌어당기기 위해 지금 할 일을 늦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요구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촛불의 명령이자 노동자의 요구인 적폐청산 6대과제와 노동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성과만 탐내다가 쪽박을 찰 수 있다는 경고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노동관련 적폐청산과제와 노동개혁입법을 중심으로 요구합니다.

먼저, 6대 적폐청산과제 중 성과연봉제.양대지침.단협시정명령 중단 결의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중단법 그리고 언론장악 방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적폐청산 과제입니다.

이것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면 야당은 더 이상 촛불을 들먹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노동개혁입법과제는 최저임금법과 위험의 외주화금지법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과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에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공정한 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400만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외면하면서 양극화해소, 청년일자리 확충을 이야기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위험의 외주화금지법입니다.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자본의 야만적인 그리고 무차별적인 착취를 통제하고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입만 열면 비정규직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그리고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고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법외노조의 원상회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박근혜정권의 적폐중의 적폐로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동지들,

촛불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촛불을 강하게 하고, 촛불과 함께 더 큰 투쟁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모두가 촛불이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백날 떠들어봐야 한번 싸우는 게 낫다고 합니다.

2월 국회에서 6대 적폐청산과 노동개혁입법 쟁취를 위해 모든 걸 걸고 투쟁합시다. 투쟁!

 

 

 

 

 

 

 

 

 

 

[양대노총 공동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위험의외주화 금지법을 반드시 심의·의결하라!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2017년 또다시 파행이 반복된다면 국회의 책임이다!지옥의 일터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의외주화금지법 반드시 2월 국회서 의결하라!

 

국회는 언제까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는 최저임금 노동자와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방치할 것인가? 구의역 참사 이후 앞 다투어 사고현장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소위 구의역 방지법을 발의하던 국회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책임강화 입법을 정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기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자, 시민은 죽고 위험의 외주화 확대는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건설현장 철거 노동자등 하청 노동자는 줄줄이 죽고 있으며, 철도에서는 안산선 선로보수 외주화를 비롯한 무차별적인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 국회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생명안전업무 직접 정규직 고용, 원청책임강화 입법을 즉각 통과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가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가구 구성원 중 단신가구가 25%를 넘었지만 대다수의 가구는 여전히 복수의 가구이며, 가구원 중 소득자 수는 여전히 1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기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원인의 핵심은 공익위원에게 있다. 공익위원들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생계비 등 법적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노사간 극단적 입장차이를 핑계로 기계적 중립혹은 거수기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끈 핵심적 원인이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당시 각 정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국회에는 23개의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것은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로 인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그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입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직무유기를 반복한다면 양대 노총의 강력한 심판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2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를 정치적 계산대에 올리지 말라!

국정농단이 파괴한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구하기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라!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가 빚어낸 국정농단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삼성, 현대, SK, 등 재벌대기업은 권력에 808억의 뇌물을 안기고 뇌물의 마흔다섯 배나 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가 벌어지는 동안 노동자의 삶은 파탄으로 내몰렸다.

국민의 자유권, 생명권, 기본권은 대통령이 구겨 던진 헌법과 함께 팽개쳐졌다.

천만이 넘는 국민이 광장을 지키며 밝힌 촛불은 박근혜를 탄핵 심판대에 올리고, 재벌대기업을 검찰의 수사와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있지만, 국정농단으로 인한 폐해는 조금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삶이 파괴된 국민 구하기에 집중해야 할 국회는 권력을 차지할 계산에 여념이 없다.

국정농단의 공범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분칠을 하고 탄핵을 거슬러보겠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촛불 민심을 겁내 새누리당을 뛰쳐나온 바른정당은 온갖 개혁입법의 추진을 막아서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든 개혁요구를 정당의 지지로 착각한 야당은 개혁입법은 뒷전으로 하고, 대선 표심을 셈하는데 여념이 없다.

 

박근혜 집권기간 더욱 확대된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노동자는 재벌 대기업이 하청과 용역으로 떠넘긴 산재사망과 산재사고의 위협 속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다. 노동자 절반은 월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내몰려 있고, 그나마도 노동개악으로 인한 쉬운 해고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 교육부는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과 박정희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의 망령을 놓지 않고 있고,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은 여전히 부역자의 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패한 권력이 파괴한 노동자와 서민의 삶, 국민의 권리를 구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권력은 있을 수 없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계산을 중단하고 추운 겨울, 광장을 촛불로 지키며 지새운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월 국회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시급한 개혁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80만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저임금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개정 등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힘을 집결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역사와 헌법을 유린한 권력이 또 다시 탄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언론장악방지법 등 개혁입법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광장의 국민과 함께 촛불집회 및 선전전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과 재벌 및 부역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심판, 국정농단 정책의 청산과 부역자 청산에 기반한 새로운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민중과 민주세력의 연대를 굳건히 하며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72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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