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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삼성 이재용 구속결정 관련

 

79년만의 삼성재벌 총수 구속, 쾌거이자 청산해야 할 수치의 역사다.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이 드디어 구속되었다.

특검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의 결과다.

특검의 단호한 유죄유벌의 원칙에 입각한 재벌총수 구속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삼성을 상대로 싸우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라 했는데 기어이 법의 정의를 보여주었다.

단언하건데 촛불민심이 아니었다면 어림도 없는 삼성재벌총수 구속이다.

이재용 구속은 주권자 혁명인 촛불혁명 승리를 예고하는 쾌거다.

 

삼성재벌 총수가 구속되는 것은 7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이병철의 사카린 밀수, 이건희의 차떼기 뇌물, 돈으로 관리하는 삼성장학생 X파일, 반도체노동자의 잇따른 죽음, 살인적인 불법 무노조정책과 노동탄압 등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죄비리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79년간 치외법권 이었다.

이재용 구속은 그만큼 역사적 사건이지만 재벌과 정치권력이 유착하고 공모해 온 시간이 79년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79년간의 정경유착, 유전무죄 오욕의 역사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재용 구속은 재벌과 권력의 은밀한 유착의 역사를 청산하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이재용의 구속은 재벌의 불법에 대한 발본색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다시 한 번 예외 없는 법 적용, 재벌총수에 대한 백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삼성의 돈만 뇌물이고 현대차, 롯데, SK 등 재벌들이 준 돈은 뇌물이 아닐 수 없다.

 

12일 남은 특검기간으론 어려운 일이다. 특검기간은 무조건 연장되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검기간 연장은 이재용 구속에 이어 박근혜의 구속과 나머지 재벌총수 구속을 위해, 대한민국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불법 삼성재벌에 맞서 노동의 권리와 인권, 정의를 위해 투쟁해 온 모든 노동자, 국민들에게 이재용 구속은 2017년 가장 큰 선물이다.

 

20172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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