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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자료집]

조회 수 703 추천 수 0 2017.02.27 18:54:45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일 시

2017228(), 10-13

 

 

장 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 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한정애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국회의원 (정의당)

 


 

[ 진행 순서 ]


09:30~10:00

접수 및 등록

 

 

 

 

10:00~10:30

개 회 사 |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인 사 말 | 국회의원

 

 

 

 

 

 

 

사 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10:30~11:00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에 관한 판례의 변화와

권리보장 입법의 필요성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지 정 토 론

 

 

11:00~12:00

이영철 | 민주노총 특고대책회의 의장

김선수 | 민변 변호사

이승욱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경숙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전문관

정지원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12:00~12:30

현장발언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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