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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2017 민주노총 대선투쟁선포 기자회견

조회 수 1064 추천 수 0 2017.03.16 12:42:46

보 도 자 료

일시

2017316()

문의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바꾸자! 헬 조선! 만들자! 노동존중 평등사회!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2017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 시 : 2017316() 13

장 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취지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 대선 본격 돌입

촛불은 박근혜와 공범자 구속처벌, 황교안 퇴진, 적폐청산과 촛불개혁 요구를 내걸고 주말 집중집회를 이어가기로 함(3/25, 4/15)

민주노총은 촛불과 함께 광장과 거리투쟁을 하면서 촛불이 만든 5월 조기대선이 정당, 정치인들의 잿밥선거가 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함

또한 이번 대선은 박근혜정권과 재벌자본이 합작해 만든 헬 조선을 바꾸는 사회대개조의 적기(適期)로 규정함

이에 민주노총은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세상을 상징하는헬 조선의 기둥뿌리를 해체하고,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시기와 대선 이후 새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이고 집중적인 투쟁과 사회적 총파업 그리고 노-정 직접교섭을 요구할 계획임

헬 조선을 타파하고노동존중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저임금 타파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 할 권리-노동3권 보장 국가기구 개혁과 사회공공성 강화 불법 양대지침 및 성과퇴출제 폐기 등이다.

민주노총은 대선시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요구를 내걸고 광장정치를 지속할 것이며, 6월 말과 7월초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지난 37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316일 중집위원들이 참가하는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계획과 입장을 밝힌다.

 

2. 진행계획

사회 : 대변인 남정수

 

민주노총 대선투쟁 선포 취지 및 여는 발언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대선투쟁 및 사회적 총파업 계획

: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노총 각 산별조직 대선투쟁 주요 요구와 계획 발표

1. 금속노조 오상룡 사무처장

2.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3.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4. 서비스산업연맹 이선규 수석부위원장

5. 전교조 이을재 부위원장

6.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

 

민주노총 대선투쟁선포 기자회견문 낭독

 

촛불대선과 노동자의 요구퍼포먼스

 

[붙임]

1. 금속노조 대선 요구 및 투쟁계획

2. 공공운수노조 대선 정책요구 및 실천계획

3. 보건의료노조 2017년 대선요구와 계획

4. 서비스산업연맹 대선의제와 요구

5. 전교조 2017 대선 핵심과제와 주요과제

6.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 대선 6대 쟁취 요구

 

[첨부]

- 민주노총 2017 대선의제와 요구

 

 

 

2017 한국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한

민주노총 대선투쟁 및 사회적 총파업 계획

 

 

1.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투쟁

 

1) 슬로건

 

재벌독식 불평등사회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로!”

저임금·비정규노동사회에서 노동자가 살맛나는 평등사회로!”

 

2) 5대 의제와 10대 요구

- 별도 항목 참조

5대 의제

10대 요구

체제 청산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

재벌독식체제 해체

비정규직철폐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죽고 다치는 지옥일터 개선!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창출

노조할 권리·

노동3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산별교섭 활성화, 노조 조직률 30%·단체협약적용률 50% 달성

사회공공성·

사회안전망

7대 영역(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 달성과 사회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

민주주의·

평화사회

보수정치 독식구조개혁과 자유권 보장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

 

3) 대선 대응 기본 방침

1/ 2017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퇴진 대중투쟁이 만들어낸 조기 대선으로서,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으로 규정하고 한국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한 대선투쟁의 요구와 의제를 전면화한다.

2/ 329일 각 지역별 대선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사회적 총파업 연대기구 출범, 2017 투쟁실천단 발대식과 병행하여 조직한다.

3/ 415() 노동자 민중의 대선 요구 실현을 위한 민중대회()를 세월호 3주기 투쟁과 연동하여 진행한다.

4/ 민주노총은 진보진영 후보를 지지한다.

5/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금지하고, 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선 대응사업의 성과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6/ 투표방침: 추후 확정

 

4) 주요 사업 방향

 

(1) 현장과 함께 하는 전조직적 대선 투쟁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재벌체제 해체·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투쟁본부 구축

o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 단위사업장까지 2017 요구 실현을 위한 총파업투쟁본부로 전환

 

2017 투쟁실천단

o 지역과 현장에서 조합원, 미조직 노동자, 촛불과 함께 하는 다양한 실천 조직화

o 박근혜 체제 청산과 대선투쟁, 사회적 총파업과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까지 2017년 투쟁 전반에 앞장서는 선도적 실천부대

 

현장 실천

o 박근혜 퇴진 투쟁, 광장 촛불을 통한 자신감을 토대로 2017년 민주노총 요구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실천 조직화: 1회 현장 선전전(출퇴근/중식 선전전), 민주노총 요구 현수막 사업장 게시, 촛불과 함께 하는 지역 조직화 등

o 노동자 계급 투표 조직화

o 반노동, 친재벌 입장 타격 투쟁 및 낙선 운동

 

(2) 광장 촛불과 함께 하는 대선 투쟁

 

광장 촛불의 계승

o 촛불의 요구, 사회적 요구로서의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요구의 전면화

o 한국사회를 바꿔내는 사회적 총파업으로의 계승

 

촛불과 함께 하는 투쟁

o 3.25. 4.15. 촛불집회 대규모 결집

o 한국사회의 대개혁 요구 촛불 시즌 2의 시작으로서의 대선투쟁

 

(3) 의제 중심의 대선 투쟁

 

박근혜 적폐 청산 대선 투쟁

o 박근혜 구속, 부역·공범 세력 청산, 박근혜 정책 전면 중단

o 6대 현안 즉각 실현: 4.16. 세월호 3주기 투쟁, 사드 배치 저지 투쟁(성주 민주노총 집중투쟁)

o 우선개혁입법 쟁취: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한국사회 대개혁 의제 전면화

o 촛불투쟁, 의제별 대규모 결집 등을 통한 의제 전면화

o 주요 계기점: 3.25. 4.15. 촛불, 3.29. 민주노총 결의대회, 5.1. 세계 노동절 대회 등

 

대선후보 압박 투쟁

o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정책질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한 노동 의제 공론화와 대중적 압박

o 반노동, 친재벌 입장 타격 투쟁 및 낙선 운동

o 정책 대응

-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대선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 신정부 노동정책 전면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 우선적 행정조치 압박 등

- 신정부의 첫 번째 민생과제로서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요구

 

박근혜 퇴진! 그 다음은

최저임금1만원 · 비정규직철폐 · 재벌체제 해체 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진짜 세상이 변한 겁니다


2. 사회적 총파업 계획

 

1) 취지와 기조

o 신정부 출범과 함께 촛불항쟁·대선투쟁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

o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저임금 타파를 중심으로 5대 핵심 요구를 결합하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의 위상 강화

o 신정부 사회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 개입

o 의제별·영역별 투쟁을 묶어 시기를 6월 말로 집중, 80만 조합원 전조직적 투쟁 전개

o 미조직노동자·청년·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등 주체의 확장으로 전사회적 투쟁 조직

o 대중투쟁과 사회적 총파업에 따른 노-정 교섭 병행

o 상반기 사회적 총파업을 통한 하반기 투쟁기반 마련 및 미조직노동자 적극 조직화

 

2) 기본 방침

1/ 비정규직 철폐·최저임금 1만원·저임금구조 타파를 포함한 5대 핵심 투쟁 요구를 걸고 6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2/ 630일 지역별 총파업 대회 조직화와 함께, 미조직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조직하고 지역별 촛불 조직화 등으로 광장 촛불을 열어간다.

3/ 저임금·비정규 단위 선제파업을 시작으로, 산별연맹, 단위노조는 임단협 및 노동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시기집중 파업투쟁으로 결합한다.

4/ 630일부터 7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하고, 총파업, 파상 파업 등으로 이어가며, 78일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각계 기층 민중이 함께 하는 총궐기 및 촛불 행동을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다.

 

3) 사회적 총파업의 상과 투쟁계획

 

(1) 사회적 총파업이란?

o 조직노동자·미조직노동자, 청년학생, 중소자영업자, 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전략투쟁

o 2017년은 한국사회의 대안적 재편을 위한 전략투쟁

o 광장의 투쟁을 이어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

o 열린 공간에서 노동의 요구를 사회적 요구로 확장

o 최저임금 결정시기 6월은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는 시기, 신정부 사회·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적극 개입을 위한 전략투쟁

o 하반기 투쟁기반 마련 및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전선 구축

 

(2) 사회적 총파업의 요구는?

o 민주노총 20175대 핵심 요구

 

(3) 사회적 총파업의 방식은?

o 저임금·비정규직 주체의 파업투쟁을 필두로 한 전조직적 공동행동

o 민주노총 산별연맹, 단위노조 임단협 및 6월말 시기집중 파업투쟁

o 미조직 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청년학생 등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공동행동

o 노농빈 민중총궐기단위의 공동투쟁을 포함한 사회 전 영역의 공동행동

o 대중투쟁과 사회적 총파업에 따른 노-정교섭 병행

 

(4) 집중시기는?

o 6

- 대선시기 사회적요구에 대한 조직화를 통해 미조직 및 광범위한 대중 조직의 결집시기

- 한국사회대개혁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신정부가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시기 (6월말-7월초 최임1만원에 대한 답을 내야 하는 시기 (법적 구속력))

- 신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경제·노동 정책 등 한국사회대개혁의 방향으로 기조를 명확히 확보, 쟁취해야하는 시기

o 사회적 총파업주간 설정 : 각계각층의 다양한 방식 실천배치

- 총파업 돌입 : 630(지역별 총파업 대회, 미조직노동자/시민·사회단체 참가 조직, 지역별 촛불 거점 등 광장을 여는 방식 병행)

- 총파업·파상파업 : 7월 첫째주

: 각 부문별, 의제별 요구를 갖고 총파업·파상파업·대규모 집회를 통해 한국사회대개혁의 요구를 제기

- (가칭)총궐기 : 78()

: 사회적 총파업 주간 총화 및 노동을 비롯한 모든 진영의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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