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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국의 기업 살인법 최초 입법 발의/생명안전 일터와 사회 민주노총 대선요구 기자회견/광화문 광장 <안전의 거리> 사진전 개최

작성일 2017.04.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5

취재요청

일시

2017411()

문의

민주노동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한국의 기업 살인법 최초 입법 발의

생명안전 일터와 사회 민주노총 대선요구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 <안전의 거리> 사진전 개최

 

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일시: 412() 오전 10

장소: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취지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은 지속되어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가 지속되어 왔음. 정치권과 언론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조차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제정된 기업 살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실질 입법 발의된 바는 없었음.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강화는 19대 국회 발의된 바 있으나. 심의조차 되지 않았음. 이에 민주노총,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416연대, 반올림 등 희생 당사자들과 노회찬 의원이 최초로 한국의 기업 살인법을 입법발의 하게 되었음. 법안의

법안의 주요 특징

주요 특징은 노동자, 시민이 중대재해에 대해 첫째, 기업법인을 처벌, 둘째.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임. 법안의 정식 명칭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주요 순서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취지. 법안 소개 : 노회찬 의원

- 시민재해 피해자의 기업처벌법 필요성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4.16 연대

- 노동재해 피해자의 기업처벌법 필요성 : 민주노총. 금속노조

 

2. 위험의 외주화 재벌 규탄 및 노동자 건강권 대선 요구 기자회견

일시: 412() 오전1130

장소: 국회 앞

주최: 민주노총

취지

매년 2,400명이 산재사망과 정부 통계로 9만여명의 산재가 발생하여 노동자의 절망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20대 대선에서 산재에 대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대선 요구를 발표하고,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임.

민주노동의 노동안전 대선 요구

1)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3)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적용제외 되고 있음

4)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인정기준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소규모 건설공사, 해외 파견 노동자등 위험 직종이 산재보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출퇴근재해, 직업성 암, 과로에 의한 뇌심질환, 정신질환 등 직업병 인정기준이 확대되어야 함.

주요 발언순서

- 위험의 외주화 실태와 요구 : 공공운수

- 재벌 규탄 및 기업처벌 강화 : 금속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민주일반

- 산재보험 전면 적용 : 건설산업연맹

노동자 건강권 요구안 각 정당 전달 : 각 당 대선캠프 사무실에 요구안 전달

 

3. 세월호 참사 3주기 <안전의 거리> 사진전 개최

일시: 412() - 415장소: 광화문 광장

주최: 사진전시 단위 공동주최

취지 :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일터와 사회 곳곳에 있는 위험의 실태를 알려내고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요구함.

사진전 주요 내용

민주노총 : 업종별 노동자들의 작업현장, 산재사고 및 주요 통계

공공운수 : 버스, 화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위험과 작업현장 실태

사회 진보연대: 역대 시민참사 세월호 참사 3년 변하지 않는 나라

노동건강연대 : 메탄올 중독사고,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노동자,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의 실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위험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필요하다

반올림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금속노조 삼성서비스 지회, 희망연대 : 우리 동네 기술 서비스 노동자 추락하지 말아요

감정노동네트워크 : 700만명의 감정노동자 이제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집배원 노조: 빠르면 좋아요? 빠르면 죽어요! 운송업계 속도경쟁 함께 늦춥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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