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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7. 4. 11.() 오전 10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공공운수, 공무원, 보건, 전교조)

<기자회견 순서>

 

공동주최 대표 발언 1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공동주최 대표 발언 2 : 최영준 / 공공부문 성과퇴출 저지 시민행동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발표

-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퍼포먼스

 

붙임1]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4개 분야 60대 의제

문의 및 담당자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 02-2670-9113

[기자회견문]

 

촛불국민이 승리하는 대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국민참여 확대, 공공부문 대개혁에서 시작하자

 

박근혜 하에서 공공부문은 국정농단의 집행기구로 악용됐다. 헌법상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공공부문에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수단으로 정권의 안위를 위한 충성경쟁도구화, 시장경쟁 논리에 따른 외주화와 민영화, 불평등 교육과 의료영리화의 등 정권의 안위와 재벌의 이해를 위한 공공부문 국정농단과 공공성 파괴정책이 강행됐다.

 

공공성 파괴에 맞섰던 공공부문 노동조합에는 박근혜 집권 첫해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합법적인 철도파업 노조 간부에 대한 업무방해 구속 등 노조탄압이 집중됐다. 박근혜 집권기간 내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성과퇴출제 등 노동조건 개악과 공공부문 통제정책이 확대 강화됐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탄압과 공공부문 노동자 통제는 공공부문유연화 확대로 번져갔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던 박근혜 일자리 정책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못 받는 공공부문 초단시간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나타났으며 민간위탁과 외주화 확대를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겠다던 박근혜는 집권초기보다 공공부문 정규직 비중을 2%p나 축소했고 널뛰듯 한 정책방향에 따라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해마다 수백 명씩 늘어났다.

 

공공부문 국정농단,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탄,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가 진행된 박근헤 4, 공공기관엔 기능조정과 민영화가 강행됐다. 삼성병원을 돕자고 메르스의 확산을 조장한 박근혜는 재벌특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허용법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농단과 의료민영화를 확대했다. 역사를 왜곡한 국정교과서의 강제도입과 공무원의 충성경쟁을 노골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등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은 권력과 재벌을 위한 집행기구로 변질시켜갔다.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가 권리, 생명과 안전을 보호 받을 권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임무 등 헌법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과 임무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유린됐다.

 

전국민 촛불항쟁으로 대통령을 파면구속하고 맞은 대선은 촛불국민이 바라는 국가대개혁이 실현되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 정책에 맞서왔던 공공부문 노동자와 민주노총, 공공성 확대를 위해 연대했던 시민사회는 박근헤 국정농단의 진원지를 개혁하고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60대 대개혁 의제를 촛불대선의 주요 의제로 제출한다.

 

공공부문 적폐정책의 폐기와 공공성 확대정책 전환 공공부문 관료기구의 해체와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공공부문노동자와 국민의 참여가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 등 공공부문 각 분야의 개혁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이며 선결 과제다.

 

대선까지 28, 우리는 19대 대선이 후보간 공방과 지지율 경쟁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촛불개혁요구와 공공부문 대개혁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실천을 강화할 것이다.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기초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현장과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운동을 확대해 갈 것이다.

 

 

20174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공공부문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행동

[붙임1]

공공부문 4개분야 60대 대개혁 요구

 

구분

공공부문 적폐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공무원

공직사회

공공행정

충성경쟁 성과주의

성과주의 인사관리 폐기

충성경쟁 국가공무원법 폐기

공무원노조 탄압

공무원노조 합법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직사회개혁 요구 공무원 해고

공무원 해고자 복직

부실한 공공교육행정

학교행정실 법제화로 행정업무를 합리화, 안정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당가입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조건,

민간부문과 역차별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대비 100% 수준 향상

조건 없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도입

공직사회 비정규직 양산

노동조건 악화, 공공서비스 질 하락, 각종 차별, 조직 내 갈등 야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파탄난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 개선강화

-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 적립

- 공무원 퇴직수당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60세 환원

민간위탁 외주화 확대

상하수도 민간위탁 반대

공공행정,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재벌 청부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성과연봉제 폐기, 불법 도입 원상회복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

고용책임 외면, 비정규직외주화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노동탄압, 노동기본권 무력화

정부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과 교섭 의무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 교섭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혁

안전 위협 돈벌이 규제완화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공공안전 규제 강화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후퇴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개혁

보육·간병·노인요양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권력 측근 낙하산과 비대 관료권력의 공공기관 농단

권력형 낙하산 근절, 임원검증 절차 강화

비대 관료권력 기획재정부 해체(개편)와 공공기관 운영 독립성 보장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시민 참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 운영법령 전면 개정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

우회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시장화) 중단재공공화

철도 민영화 중단과 SRT등 재통합

에너지 기능조정 중단과 발전 공기업 재통합

의료

의료농단

비선실세 보은인사 파기

의료 민영화

의료민영화 폐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허용법 폐기

공공병원 확충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폐기

국민 건강권 확대 위한 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돈벌이 경쟁

의료 이용체계 개선

돈벌이 경쟁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공공병원, 보건소 활성화, 학교보건, 산업보건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위한 보건인력법 제정

교육

교육농단

교육적폐 청산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교원 노동3권 보장,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원상복직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

불평등 교육 유지

평등한 교육체제 수립

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 민주화

성과급- 교원평가

교원 성과급 폐지,

교육주체간 소통 강화

학교 교육력 제고

대학구조조정

대학서열체제 타파,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대학공공성 강화

교육 시장화

교육공공성 확대, 교육예산 확대

교육주체 통제, 비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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