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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브리핑]

민주노총 대표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간담회 결과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414() 10:00~11:00 / 국회 본청 233

- 참석자

정의당 : 심상정 대선후보

양경규 공동선대위원장,

김용신 정책본부장

이병렬 대외협력본부장,

양성윤 노동위원장(노동선대본부장)

민주노총 : 최종진 직무대행,

이상진 부위원장,

김욱동 부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이창근 정책실장

 

2) 결과

- 민주노총은 414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19대 대선 주요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해소 방안이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고 새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에 새 정부가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노사간 세력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정간 정례적인 교섭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 ‘거침없는 개혁’,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을 정의당 최종 슬로건으로 소개했다. 또한 임기 내 노조 조직률 30%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0(20년까지 조직률 20%) 프로젝트 우선 추진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당 시즌2를 힘 있게 여는 대선이 되도록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하기를 희망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에 동의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에 맞아 기술 주도의 변화가 아닌 사람 중심의 사회 변화를 위해 법정 노동시간 주35시간 등 좀 더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행법을 왜곡해 주당 68시간까지 허용하는 행정해석과 노동부의 관리감독 행태만 바뀌어도 실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한데 정부가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자체가 단체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독일의 동향을 소개하면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최종진 직무대행과 이영철 특고대책위 의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통한 특고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해 민주노총의 우려를 표명했다.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법이 아닌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정미 의원이 그러한 취지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노총의 우려와 입장에 동의했다.

양경규 공동선대위원장은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노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에 대한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면서 민주노총과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를 희망했다.

정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진보정치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의 복수 출마에 따른 혼란을 수긍하면서도 420일 예정된 민주노총 중집에서 현명하게 결정할거라는 기대를 표했다.

 

20174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심상정후보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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